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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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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법보다 오 히려 더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 M F나 세계 . 은행 등이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회원국에 대한 정책권고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OECD 원칙은 사실상의 구속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 , 된다. I M F나 세계은행의 정책권고에 대해 수동적인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 기 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개혁의 준거기준으로OECD 원칙을 활 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은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 를 위한 정부차원의 개혁정책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차원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정에서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그 , 동안 국내에서 추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OECD원칙의 내용과 비 교 검토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본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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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의 李晟鳳 박사와 李炯根 연구원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연구결과가 정 , 부・기업 및 학계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1999년 7 월 院長 李 景 台
국문요약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과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경영에서
주주와 경영진 및 기타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 도적 장치와 운영메커니즘을 의미함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 . 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자본자유화 등 기업환경의 급속 , 한 변화에 대응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OECD는 , 1995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함 4년의 논의 끝에 1999년 5 월 26 . ~ 2 7일에 개최된 O E C D 각료이사회는 ‘ 기업지배구조 원칙’ ( O E C 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확정함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전문( Preamble ), 본문(Principles), 주석
( Annotations )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문은 다시 ① 주주의 권리, ② 주 주의 동등대우 ③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④ 공시 및 투 , 명성, ⑤ 이사회의 책임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주석은 원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관련 사항들의 주요 동향과 원칙의 구체적 적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안들을 담고 있음.
기업지배구조
원칙이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OECD 기업지 . 배구조 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OECD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특히 I M F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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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세계은행 등이 OECD 원칙을 회원국에 대한 정책권고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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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Title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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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성봉; 이형근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1999
Series Title; No OECD 연구시리즈 / 99-01
ISBN 89-322-7060-0
Pages 13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With the increasing necessi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stable international investment practice to cope with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and of corporate governance to cope with fast change of business environments such as technical innovation, capital liberalization, OECD has really discussed these issues from the year of 1995. After four years discussion, OECD Council, meeting at Ministerial level on 26-27 May 1999, confirmed the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OECD Principles are composed of Preamble, Principles, and Annotations to the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Principles are divided into ( i ) the rights of shareholders ( ii ) the 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 ( i ii ) the role of stakeholders in corporate governance ( iv) disclosure and transparency ( v ) t h e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