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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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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방에대한부정확한인식 을바로잡고, 구체적인사례를통해시장개방의이익을이 해할수있도록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시장개방과관련된쟁점이슈들을알기쉽게설명함 으로써 일반국민이 시장개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
차례
Ⅰ. 시장개방과 국민경제
1. 우리나라시장개방속도가너무빨랐는가 2. 시장개방이 1997년외환위기를초래했는가 3. 시장개방을 하면선진국만이익을 보는가 4. 보호정책은 효율적인산업보호수단인가 5. 외국인투자 자유화는우리경제에 부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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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최낙균연구위원
Ⅱ. 시장개방과 소비자
1. 시장개방을 해도소비자에게 이득이없는가 2. 시장개방은 환 경 등 삶의 질을떨어뜨리는가 3. 수출은 좋고수입은 나쁜가 4. 시장개방이 국내고용및 임금을감소시키는가
Ⅲ. 시장개방과 생산자
1. 시장개방을 하면국내생산자에게 손해인가 2. 시장개방은 중소기업을고사시키는가 3. 시장개방은 농업부문을붕괴시키는가 4. 외국인투자가공기업의외국지배를초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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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과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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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Ⅰ 시장개방과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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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장개방 속도가 너무 빨랐는가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내시장 개방을 위해 관세율인하, 수입자유화, 외 국인투자 자유화조치를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국내 및 외국인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 내지는 완화하였다. 국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시장개방조치들이 경쟁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에 조기 가입함 으로써 시장개방을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당시 어느 정도의 시장개방 및 자유화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여타 신규가입국과 비교함으로써 국제적인 개방수준을 알아 보도록 하자. 특히 OECD의 양대 자유화 규약이라고 불리는 경상무역외 거 래 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과자 본이동 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의중요한 조항을어느정도수용했는지를비교해보도록 하자. 다음의 <OECD 양대 자유화규약 수락비율 비교> 표는 우리나라가 기 존의 OECD 회원국은 고사하고, 구사회주의 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었던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락비율 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사회 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방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취한 결
1. 시장개방과 국민경제
1. 우리나라 시장개방 속도가 너무 빨랐는가 2. 시장개방이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는가 3. 시장개방을 하면 선진국만 이익을 보는가 4. 보호정책은 효율적인 산업보호 수단인가 5. 외국인투자 자유화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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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Ⅰ 시장개방과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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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취


Full Text
Title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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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Books
Author(Korean)

최낙균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1
Series Title; No 경제개방바로알기 / 01-02
Pages 2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국가정책대학원

Abstract

This book seeks to enhance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market opening and to promote awareness in the general public through giving concrete examples.Furthermore, by explaining issues in disputes related to market opening in a user-friendly manner, this book attempts to enhance public interest and understanding regarding market ope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