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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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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드협상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나
1. 뉴라운드협상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논의되나 2. 농업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3. 서비스협상은 무엇을 다루게 되나 4. 공산품 관세협상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5. 반덤핑분야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새롭게 다루어질 뉴이슈는 무엇인가
Ⅳ. 뉴라운드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Ⅰ
WTO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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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1. WTO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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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O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로서 국가간
무역을 관장하는 국 제 기 구 이 다 . 종전의 국 제 무 역 기 구 인
GATT체제하에서 여덟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를 실질적으 로 인하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GATT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제약 및 한계 등으로 인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새로운 세계무역기구 (WTO)가 1995년에 출범한 것이다. WTO는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무역 나아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 를 규율하는 잘 짜여진 부속무역협정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142 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이다. WTO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 유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 무 역자유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전의 GATT체제하에서는 주 로 공산품의 시장개방만이 추진되었으나, WTO체제에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상품등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시장개 방이 추진되고 있다.
1. WTO는무엇인가
1. 다자간무역체제의원칙은 무엇인가 2. WTO의조직과기능은무엇인가 3. WTO는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가 4. WTO체제는선진국에게만이익이 되는가
※ GATT(General Agreement for Tariffs and Trade)는 1948년 발효된 이래 국제무역협정일 뿐 임시적인 협상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비해, WTO는 완전한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상품, 서비 스, 지적재산권 등 GATT보다 넓은 관할범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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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1. WTO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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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WTO는 국제경제 및 무역관계에 있어 보다 성숙된 법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룰(rule)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국내법 대신에 WTO규범이 세계의 무역규범으로 자리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 무역거래에 있어 서로 자기 나라의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국제질서가 안정될 수 없다. 모든 국가가 승복할 수 있는 일정한 룰을 정하는 것이 WTO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 아울러, WTO는 회원들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 구(DSB) 및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분쟁해결기구의 결 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차보복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허용함으로써 WTO가 분쟁해결에


Full Text
Title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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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낙균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1
Series Title; No 경제개방바로알기
Pages 2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국가정책대학원

Abstract

This book seeks to enhance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the WTO New Round and to promote awareness in the general public through giving concrete examples. Furthermore, by explaining issues in dispute related to the WTO New Round in a user-friendly format, this book attempts to enhance public interest and understanding regarding the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