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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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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서비스협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Ⅰ
WTO 서비스협상이란 무엇인가
Ⅰ. WTO 서비스 협상이란 무엇인가
7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품 분야의 세계무역은 GATT 체제하에
서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거치면서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진
하여 왔다. 이와 같이 상품 분야의 무역자유화가 크게 진전된 것과는 상 반되게, 서비스 무역은 UR 이전까지는 다자간 체제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이처럼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미진했던 것은 전통적 으로 서비스가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비교역재로 인식되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경제의 서비스화’ 진전됨에 따 가 라 각국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1999 년에 선진국은 71%, 저소득국은 44%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 계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서비스 무역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IMF의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Yearbook(BOP)에따르면, 1999년 세계 서비스 무 역은 2조 8651억 달러로 총 무역 중 2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서비스 무역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연평균 6.6%의 성장을 시 현하여 동 기간 재화의 무역 성장률 6.3%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그 결과 서비스 무역은 지난 1989년 대비 8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서비스 무역은 공산품의 무역과 다르게 네 가지 공급형태, 즉 국경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 자연 인의 이동(mode 4) 등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경간 공급 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그 예로는 국제전화 서비스, 국제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등이 있다. 해외소비는
8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림Ⅰ-1> 세계서비스업의 비중변화(1990, 1999)
(서비스산업/GDP)
80 60 40 20 0 전세계
59 63
67
71 47 54 40
1990 1999 44
선진국
중소득국
저소득국
주: 1) ISIC 50-99에해당하는산업을서비스산업으로분류하였음. 2) 선진국은 유럽 EMU 국가의 현황이며, 중소득국 및 저소득국은 World Bank의 분류기준에 따름. 자료: World Bank(2001. 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림 Ⅰ-2> 서비스무역추이(1989~99)
(%) 50
(10억달러)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5
0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 비중
자료: IMF(2001. 2),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Yearbook.
Ⅰ. WTO 서비스 협상이란 무엇인가
9
관광서비스와 같이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Full Text
Title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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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준동; 강준구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1
Series Title; No 경제개방바로알기
Pages 5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is book seeks to correct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WTO service negotiations and to promote awareness in the general public of the benefits of WTO service negotiations through giving concrete examples. Furthermore, by explaining issues in disputes related to WTO service negotiations in an easy-to-understand format, this book attempts to enhance public interest for the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