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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How to cope with the expansion of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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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나 세이프 . 가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조치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빈번해지 고 있고,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적인 성향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교 , 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수출시장이 잠식되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3~4년 사이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칠레와의 자유무 . 역협정은 1999년 12월 제1차협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협상을 종료하 , 였으나 현재 시장개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 , . 한 시일 내에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우리도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를 열어 야 할 것입니다 . 최근에 FTA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을 설문조사한 전경련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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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FTA에 대해 인지도가 낮고 학계 . 와 연구기관에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런 배경에서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FTA의 이점과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길잡이가 절실 , 하다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경제 . 적인 효과와 함께 정치・외교적인 효과까지도 고려하여 분석하고 주요 거 , 대 경제권과의FTA 체결을 위한 중장기 전략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통 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와 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 이제 우리는 지구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세계화의 전초로서 날로 확 산되어 가는 지역무역협정 체결 추세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보 . 고서는 본원에서 FTA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鄭仁敎 박사가 작성하였으며 , 집필과 편집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김남두 강릉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외 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김해용 과장 및 김병섭 서기관 본원의 손유심 인 , 턴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본 연구서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그마한 불씨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 다. 2001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경태
목 차
서언・
Ⅰ . 글을 시작하면서
Ⅱ . 지역무역협정과 다자주의
1. 지역무역협정의 의미와 종류・ 2.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의 원인・ 4.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 규범・ 5.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6. 다자간 통상규범에 대한 지역무역협정의 기여・
Ⅲ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FTA의 적용범위는?・
2. FTA의 이익은 무엇인가? ・ 3. FTA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 4.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5.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6. FTA하의 무역자유화 구조・ 7. FTA와 통상분쟁・ 8. FTA와 투자협정 ・
Ⅳ . 우리나라의 FTA 정책
1. 우리나라의FTA 추진 현황・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3. 다른 지역의 FTA로


Full Text
Title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How to cope with the expansion of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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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인교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1
Series Title; No FTA연구시리즈 / 01-09
ISBN 89-322-5046-3
Pages 14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a general picture of Korea's FTA policy in terms of its background,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Further, it suggests selection criteria for determining eligible FTA partners for Korea and draws important implications on how Korea's future FTA policy should be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