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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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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위기극복에 기여했는가? 3. 외국기업의 산업지배력이 남용될 것인가? 4. 기업해외매각은 헐값매각, 국부유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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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가 많았다면 외환위기는 있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에 의존 해야 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대외채무와 외환보유고간의 불균형 문제 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의 경우 대외 단 기부채가 280억 달러에 달한 반면 외환보유액은 60억 달러에 불과했다. 1997년 우리나라 역시 661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부채를 지고 있었던 데 반해, 당시 외환보유액은 겨우 204억 달러였다. 이러한 불균형과 함께 지적된 원인으로 국제자본의 역류현상이 있다.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자본시장을 개방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태국, 필리핀 5개국에는 모두 2,200억 달러의 자본이 유입되었 다. 그러나 1997년 환율상승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면 서 외국인투자자와 외채부담이 높은 기업이 외화매입을 강화하면서 순 식간에 1천억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외환위기 이전 국내에 도입 되었던 외국자본은 대부분이 포트폴리오 투자였는데, 국내외 경제사정 이 악화되자 외국은행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 가 위기를 가중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간략한 검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 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한국기업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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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하지 않고 또한 한국경제가 자본시장개방 이후 외국인의 포트폴리 오 투자와 함께 직접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했었더라면, 그처럼 심각한 외 환위기가 닥쳤을까하는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국제자본을 안 정적으로 도입하고 외국의 선진 경영기술을 통해 자국의 경영∙경제 효 율화를 앞당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식, 채 권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이동가능성이 높은 포트 폴리오 투자와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자본 시장개방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던 외국자본은 대부분이 포트폴리 오 투자였다. 이들 포트폴리오투자는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신속 하게 투자자금을 회수했던 것이다.
외국인투자는 크게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경영권을 확보하는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배당 내지 이자소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직접투자 는 기업의 경영과 관리에의 참여를 통한 이윤증대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즉, 직접투자는 단순히 자본이득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현지국의 개인, 기업 또는 정부와 자본금의 일정비율로 합작투자하여 경영권을 행사 함으로써 기업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한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포트폴리오 투자와의 구분을 위해 외


Full Text
Title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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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성봉; 원신희; 김관호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1-12
Series Title; No 연구자료 / 01-10
Pages 3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Direct Investment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is book seeks to enhance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romote awareness in the general public of the benefi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urthermore, by explaining issues in dispute such as foreign dominance of domestic firms and foreign acquisition at a giveaway price easily to understand and giving Britain's successful case, this book attempts to enhance public interest and understanding on foreign direct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