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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nd Law Intern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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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The long-run stagnation of the Japanese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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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다 설상가상으로 년도 재정적 로 선진국 중
년대 후반부터는 디플레
이션 현상마저 겹쳐서 실질성장률에 이어 명목성장률마저 마이너스를 기 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일컬어 잃어버린 년 이라 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문제는 년대에 들어서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으며 장기침체로부터 벗어날 전망도 밝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일
본의 경직된 사회경제시스템과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인해 부실채권의 문 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 다 부실채권과 유동성함정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효력이 상실된 지 오래 이며 재정팽창정책도 그 효과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과다한 재정적자 와 정부부채로 인해 이마저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부실 채권과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경제의 위 기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이나 재정적자 증가가 현 추 세대로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위기에 직면하리라는 경고가 세계 주요 언 론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일본의 저성장이나 경제위기는 단지 일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세계경제 위의 자리를 차지해 온 일본의 장기침체는 세계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아 왔습니다 이에 따른 선진국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 는 이들 경제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경제에 게 주름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주력 수출품에 있어서 일본 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기업들은 장기침체로 인해 엔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그 경쟁력이 크게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저성장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 큼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었 습니다 왜 일본경제의 침체가 시작되었는가 왜 일본의 침체가 장기화되 었는가 왜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가 없었으며 왜 일본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가 일본의 장기침체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본의 장기침체의 향후 전망은 어떤가 일본의 장기침체 경험으로부터 한국경제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본서 에서는 거시ㆍ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일본경제 장기 저성장의 원인을 살 펴보고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 질문들 년 아시아를 휩쓸고 지나간 외환위기도 일본의 장기침체와 이로 인한 엔화가치 하락에 원인
에 대한 대답을 구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에서 월례 모임을 갖고 있는 국제금융연구회 소속 회원 과 본원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집필한 작품입니다 저자들은 본 연구의 수 행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던 김원호 연구조정실장 조 종화 국제거시금융실장 김양희 부연구위원 양두용 연구위원 동덕여대 김태준 교수 등 원내외 심의위원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자료정리 및 편 집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김정운 주임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가까운 이웃 일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 하기를 기대합니다 년 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Full Text
Title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The long-run stagnation of the Japanese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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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삼모; 왕윤종; 이형근; 박대근; 유재원; 임준환; 이영섭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2-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02-01
Pages 293
Subject Country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Government and Law < Internal Conflict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e Japanese economy has gone from an admirable global benchmark for superb growth performance to a degenerate model that should be avoided by policy-makers of all countries. The decline of the Japanese economy is obvious in almost all indicators, including the GDP growth rate, the unemployment rate, the bankruptcy rate and the ratio of non-performing loans. Stock prices and real estate prices have descended to the levels of the mid-1980s. It is no wonder that the 1990s have been termed "the lost decade." What is worse, with deflation continuing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Japan has yet to find its way out of the current quagmire. We even hear warnings of a possible economic crisis in Japan. Japan's long-run stagnation or economic crisis is not likely to be contained within its border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