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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Application of competition policy to parallel imports) :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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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운영하고있습니다. 본원의연구결과는다양한형태로정부의유관부처에 공되며, 장・단기 究報告書, 제 硏 월간『KIEP세계경제』 , 반년간『대외경제연구』등의태로발간되고있습니다. 형 연구원의새로운발간물을비롯한각종 연구성과는본 연구원KIEP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국제경제질서의 전에기여하고세계무대에서의 상을강화해나가기 한 발 위 위 대외경제정책과 를 뒷받침하는국내정책과제를 구함에있어서 이 연 관심있는분들의지도와편달을부탁드립니다.
院長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37-747 서울시서초구염곡동300-4 TEL : 02) 3460-1001,1114 / FAX : 02) 3460-1122,1199 URL: http//www.kiep.go.kr
調査分析 2-04 0
병행수입에 한경쟁정책의 용: 대 적 한국과일본의사례비교분석
李奎億・尹美京
對外經濟政策硏究院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서언
병행수입 문제는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그리고 통상의 세 분야가 접목되 어 있는 복잡한 분야로서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국제무역의 증가와 함께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 왔 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분야로 관련된 판례나 연구도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병행수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 역시 게을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윤미경 연구위원과 이규억 시장경제연구원 원장께서 병행수입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경쟁정책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입 니다 기존의 문헌이 대부분 지적재산권의 시각에서 그리고 법리적인 논리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병행수입이 경 쟁촉진을 유발하는 순기능을 평가하고 있는 본 보고서가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병행수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정부 관계당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도 유용한 참 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논평을 하여 주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찬모 연구위원 그리고 본원의 손찬현 선임연구위원과 김양희 연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년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된 물품을 구매하여 원제조업자 의 의지 또는 수입국의 전용수입업자의 동의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 을 말한다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되었다는 것은 일단 외국에서 최초의 판매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당해 제품을 판매하여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취득하였음을 뜻한다 보통 이러한 병행수입품은 상표 등 지적재 산권 이하 지재권 으로 보호받는 제품인데 이 경우 병행수입이 문제되는 것은 원지재권 소유자나 국내의 전용사용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수입국에서는 수입국내의 지재권소유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지재권을 침해


Full Text
Title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Application of competition policy to parallel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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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cases)

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3-03
Series Title; No Policy Analysis / 02-04
ISBN 89-322-7083-X
Pages 1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Parallel imports refers to genuine products which are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are imported without express authorization from the own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haustion of rights on first sale are usually recognised within national borders but there is no consensus on this for goods that cross the borders, and it is possible for parallel imports to infringe right holders in the importing country, depending on the legal framework in the importing country. (The rest is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