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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일 논의에 대한 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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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합의통일’로 나누어서 각 경우에 ‘바람직한’ 통일정책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다.2) 언론에서 는 대부분 독일 통일의 경우를 ‘흡수통일’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으며, 대부분 ‘준비되지 않았던’ 독일 통일의 ‘쓰라린’ 경험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끌어 낸다. 또한 ‘흡수통일’은 통일비용이 더 들 것이기 때문에 남북이 충분한 준비를 한 뒤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도 있다. 이 두 논리에서 공통되는 인식은 만약 북한에서 급격한 변화(‘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는 통일의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동향과는 사뭇 다른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가 바람직한 통일정책을 준비할 때는 과연 그 바람직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부터 점검해 보는
1) 이 글은 2014년 4월 8일 통일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발표문(제목: 통일의 국제적 이익 공유를 위한 다자간 경제협력 모 색)의 전반부를 대폭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2)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인위적으로 막아서 남북 간 지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자는 논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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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9월호
것이 첫 번째 수순일 것이다. 우리는 먼저 통일에 관해서 그동안 일반인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그러한 믿음(myth)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 뒤 본고는 현실적인 남북통일의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할 필수조건(the most necessary conditions)을 제시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나리오는 통일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과정을 상당히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우리의 통일 논의는 좀 더 집약된 범위의 ‘생산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의 필수조건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최근 통일 논의에 대한 일정한 평가와 함께 몇 가지 시사점을 얻게 된다. 또한 통일이 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이들 ‘통일의 필요조건’을 음미해 보면, 소위 ‘통일은 대박’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향후 노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II. 독일 통일방식에 대한 재고찰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매우 어려운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솔직히 말하면 이처럼 어려운 질문에 답하는 격이 되는 ‘통일방안 마련’이라는 화두는 본고의 능력과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피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 질문에 답하는 대신 ‘통일의 필요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의 필요조건은 ‘통일이 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 야 할 조건’으로서 “이렇게 하면 통일이 된다”는 통일의 충분조건을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아마도 통일의 충분조건


Full Text
Title 최근 통일 논의에 대한 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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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장형수

Publisher

[세종]: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09
Journal Title; Vol./Issue KDI 북한경제리뷰:
Pages 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National securit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