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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과학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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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적극 참여하고 있고, 남북한 UN 동시 가입, 적극적 外
貨請致, 그리고 UNDP 가 추진하고 있는
써 상호 실리를 취할 수 있고, 필요 기 술의 移轉을 통하여 양측의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상호 科學
두만강 특구 개발 사업 둥에 대한 적극 적 자세 둥을 고려할 때 종래의 폐쇄적
인 북한이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전환하
技術 發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구체적인 交流 및 協力 형태로서는 기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協力關係
상 자료의 상호 교환, 산업 및 工業規格
의 표준화, 해양 및 자원 조사 둥과 함
는 정치적
문제의
발생
소지가 비교적
께 학술 교류를 포함한 각종 정보와 자
적고, 동시에 실질적 상호 이익을 도모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접근이 용이한 분야이다. 과학 기술에 대한 개념은 다
르지만 북한도 그 동안 科學技術의 重要
료의 상호 교환 둥이
제기되고 있으며
좀더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 기업의 주도 하에 技術移轉, 技術供與 또는 노하우의
제공 퉁이 적극적인 協力形態로 고려되
性을 강조해 왔고 또 科學技術協力의 필
고 있다.
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과학 기술 협력의 가능성은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는 協力關係形成
에 장애가 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정치
매우 크다고 할 수 았다.
적
대립
관계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
고, 양국 간 경제·사회 및 과학 기술 체
2. 技쩨f協力의 필요성과 協力形態
일반적으로 科學技術協力은 국가 간의 經濟資源의 移轉을 가리키는 經濟協力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技術協力의 형태
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협력 관계의 성립 과 실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상호 이 해와 보완성을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일반적인 기술 협력의 단계
는
資本協力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기도
인 @기술 협력 관계의 설정,@협력 여
17
건의 조성,@협력 촉진을 위한 메커니 즘의 형성,@협력 사업의 분야 설정 및 과제 도출,@협력 수단의 조정 외에도
사전적 조건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은 대둥한 立場에서 水平的 協力關係 設定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단계 :協力與件의 조성
남북한의 과학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한정치적 기반조성이 전제되어야한다. 상기 협력 단계 중 (D.@.@ 단계는
기능적으로 볼 때 政策形成과 協力體制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投劉이 중 심이 될 것이고
위한 前題로서 協力f足進을 위한 양측의 對內外的 支援體制가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많은 아이디어나 方法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 질적으로 이를 추진할 제도적 또는 법적
@.@
단계는 정부가 개
입할 수도 있지만 協力의 主體가 대학,
연구 기관 또는 企業으로 구체화되기 때
기반 및 지원 체제는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7.
7 선언 이후 88 년 10 월 대북
문에 실행적 차원에서 민간 부문이 주도 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 개방 조치와 함께 「남북 교류 협력 에 관한 기본 지침 J(89.
협력에 관한 법률 J(90.
6. 12.)


Full Text
Title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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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김병목

Publisher

[세종]:과학기술정책연구원

Date 1992-01
Journal Title; Vol./Issue 과학기술정책:제1권 제17호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과학기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