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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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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 하여 종합건설업계는 건설업 등록체계의 왜 곡, 공사물량 빼앗기 식의 업역 분쟁 재현, 중소기업 보호정책 역행, 전문건설업체 역 량 부족에 인한 공사의 질적 저하 등의 이유 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 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종합·전문건설업간 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도입배 경을 살펴보고, 그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을 합리적인 시장규모 추정과 발주 저해원인 조사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종합·전 문건설업간의 쟁점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 가하고자 한다.
2. 소규모 복합공사의 도입배경 및 효과
1) 도입배경
‘75년 「건설업법」이 생긴 이래 ‘07년 「건설 산업기본법」 전면 개정 이전까지 종합 및 전 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복합공사(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 성된 공사) 여부이었다. 즉, 전문건설업자의
건설경제<< 39
<그림 1> 복합공사와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간의 관계
복합공사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이 불필요한 공사
= 단순 복합공사 = 전문건설 업종을 등록한 자 시공 = 소규모 복합공사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합공사, 종합건설업종을 등록한 자 시공)
단순 복합공사
영업범위는 단일 전문공사(부대공사 포함)인 반면, 종합건설업자의 영업범위는 2개 이상 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발주자는 단순히 복합공 사 여부만을 판단하여 종합 또는 전문 업종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인지를 결정하고, 해당 자 격이 있는 건설업자에게만 입찰참가를 허용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는 건설산업 선진화 를 위해 필수적인 발주자의 역량 강화 및 재 량권 확보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07년 「건설산업기본법」전면 개정 시 종합공사의 정의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을 시공하는 건설공 사”로 변경하고, 종합 및 전문건설업자의 영 업범위를 구분하는 기준도 과거 복합공사 여 부에서 새롭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의 필요성 여부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발 주자는 단순히 복합공사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공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 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여 부를 결정하고, 건설업자를 선택함으로써 발
주자의 역량 강화와 재량권 확보가 일정 부 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종래 종합 및 전문건 설업자의 영업범위 기준과 새롭게 설정된 영 업범위 기준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되었다. 바로 <그림 1>과 같이 복합공 사 여부는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 필요 성 여부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복합공사라 할지라도 공사내용과 성격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불필요한 단 순 복합공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 복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Full Text
Title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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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홍성호

Publisher

[경기]:국토연구원

Date 2015-09
Journal Title; Vol./Issue 건설경제:통권80권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Holding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