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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력협정 성공한 협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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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개정된 협정은 세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앞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한국이 원칙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목표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 설 확보는 국내 관련 정책 수립에 따라 진행될 사항이며, 안정적인 우라늄 연료수급은 안 정적인 공급원 확보 및 다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는 기 술력 신장과 시장성 확보를 통해 달성되는 내용들이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기술과 물자를 전수받으며 체결하게 된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산 물자와 핵연료를 공급받는 것을 가능케 하고 미 국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비확산 유지를 보장하는 장치이다. 일각엔 한미원자력협정에 의 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한미원자력협
력협정의 핵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원자력 기술 및 핵물질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므로 우리에게도 협정은 필요하다. 또한 한미원자력 협력협정은 양자간의 협정으로 미국산 물자와 기술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핵확산금지조 약(Non Proliferation Treaty, NPT)에 명시된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저농축과 재처리에 대 한 우리나라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 기나긴 협상 끝에 새로운 협정이 타결되었다. 이제는 실익 없이 협정문에 매달리기보다 우 리나라 원자력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한미 원자력협력관계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국익에 기여하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 · 야 할 과제다.
I. 한미 원자력협력
우리나라와 미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장기간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56년 원자 력협력협정을 체결, 미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기반으로 최초의 연구로와 상용로를 건 · 설해 운영했고 관련 기술이 이전되면서 원자력 산업의 틀이 갖춰졌다. 이후 원자력 협력국은 늘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원자력과 관련한 무역, 공동연구, 기술 교 류에서 한국의 최우선 협력국이다. 양국 협력에서 기본이 되는 협정이 1974년 발효된 한 미원자력협력협정이다. 2014년 3월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 협정은 개정에 대한 양국의 입 장 차이로 효력이 2년간 시한부 연장됐고 2015년 6월 16일 한미 양국이 새 협정에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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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다. 협정의 주요 쟁점은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하는 핵연료 주기와 관련돼 있는데 이 능력이 원 자력 발전에서 필수적인 동시에 핵무기 생산과 직결되는 양날의 칼’ 같은 요소이기 때 ‘ 과 문이다.3 한국은 협정 개정 과정에서 선행 핵주기인 연료용 저농축 능력과 후행 핵주기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하여 폭넓은 사전 동의를 확보하려 했지만 미국은 핵 비확산 원 칙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미국은 자국의 원자력 법 제123조에 따라 원자력 협력국들과 협 정을 맺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에서 이전된 핵 관련 물질이나 기술을 제3국으 로 재이전 할 경우, 핵 관련 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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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성공한 협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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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박지영

Publisher

[서울]:아산정책연구원

Date 2015-09
Journal Title; Vol./Issue Issue Brief:
ISBN 978-11-5570-112-6
Pages 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Holding 아산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