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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문제점 : 한국 INDC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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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감축목표는 지금까지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여 온 모범적 역할과 미래 국가성장전략 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내외적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배출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감축안을 마련했고,1 누적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6 위,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라는 현실을 고려해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설명하 고 고 있다.2 그러나 경제계는 산업경쟁력을 고려할 때 여전히 과도한 목표이며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반발한다. 시민사회도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라는 오명을 얻는
대가로 산업화를 이루고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만큼, 그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됐던 기존의 목표보다 후퇴한 정부의 새 감축목표는 후진적이며 개발중심적, 기업중심적 사고로 회귀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한국의 새 감축목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해외 언론은 찾기 힘들다. 각국의 INDC를 분 석하는 국제연구단체 컨소시엄(CAT Consortium)도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에 부합하지 “ 않는 부적절한(inadequate) 목표” 고 지적했다.3 라 2009년 한국 정부는 당시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 한 국가 전략을 국내외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고, 우리나라는 국제협력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4 당시 설정했던 2020년 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BAU 대비 30% 감축이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비의무감 축국가의 설정 권고치인 BAU 대비 15~30% 중에서 가장 의욕적인 것이었다. 우리나라 는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이를 실현할 제도를 마련하며 온실 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등 모범적인 정책을 실현함으로 · 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모범국가로 인정받게 됐다.5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선의(good will)가 아니었다. 야심 찬 목표설정의 배경에는 탄소다배출 제조업 중심인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Low-Carbon Green ‘ Growth)’ 라는 국가 미래전략이 있었다. 이 모든 국가적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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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에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도 독일, 스위스 등의 경쟁국가 를 제치고 한국이 유치할 수 있었고, 중견국가로서의 긍정적인 리더십도 인정받을 수 있 었다.6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인천 송도 GCF 사무국 출범식, 2014년 9월 UN기후정상회 의 기조연설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재확인 하면서 기 “ 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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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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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한국 INDC의 평가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최현정

Publisher

[서울]:아산정책연구원

Date 2015-08
Journal Title; Vol./Issue Issue Brief:
ISBN 978-11-5570-116-4
Pages 2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아산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