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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상향이 기초연금 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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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세 시대’ 도래했다. 셋째, 노인들은 기초연금만 받는 것보다 일자리를 더 원 가 한다.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생산적인 복지고, 그래야 질병 가난 고독 무위 ··· (無爲)라는 노인의 4중고(苦)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넷째,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들 의 노인 복지비 부담을 줄여 상생하자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시기를 65세에 서 2년마다 1세씩 늘려 1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4년에 1세씩 20년 동안 단계적 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3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노인실태조사’ 서도 78.3%가 에 ‘노인 의 연령’ 70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 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음을 보여준다.4 현재 전체인구의 13.1%
인 약 665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 무료 이용이 가능하 다.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주중 30%, 국내선 항공기 10%, 여객선 20% 할인 등의 · · 경로 우대 혜택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네 번째 이유에 초점을 맞춰 기초연금 수령시기를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했을 때 젊은 세대에 얼마나 재정적으로 부담을 덜어 주는지 살펴봤다.
2. 연령기준 66~70세 상향 시 예상되는 기초연금 예산 절감
연령상향 공론화의 핵심은 노인 복지비용의 절감과 노동시장에서 노인 노동력의 활용이 다. 후자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초 연금 수령시기를 66~70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다. 1) 2년 내지 4년 간격으로 1세씩 올릴 경우
그림 1. 기초연금수령 5년 단위별 총 소요 예산 (2016~2035)
02
자료: 이 그림은 저자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한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가 정을 참고하여 가공한 것이다. (http://kosis.kr/)
그림 1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시기를 현 65세로 유지할 경우와 대한노인회에서 언급한 2년 마다 1세씩(대한노인회 제안 1) 그리고 4년마다 1세씩(대한노인회 제안 2) 수령시기를 늦 추는 경우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을 5년 단위로 묶어 알아봤다. 2015년의 수령시기는 세 경 우 모두 65세이며 이 해를 출발선으로 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14년 7월 기준을 참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령인구 가운데 57.3%는 20만 원, 35.9%는 16만 원, 나머지 6.8%는 13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적용했다.5 연평균 인플레이션 율은 2015년 이후 연 2.86%로 계산했다.6 현재 추세로 볼 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장기 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므로, 20만 원을 받는 ‘홀로 사는 노인’ 비율이 지금보다 높 의 아질 것이다. 2016~2020년 기초연금수령 개시연령이 65세로 유지될 때 5년 동안 총 61조6,600억 원 가 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Full Text
Title 노인 연령 상향이 기초연금 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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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김종우; 이승률; 김수연

Publisher

[서울]:아산정책연구원

Date 2015-08
Journal Title; Vol./Issue Issue Brief:
ISBN 978-11-5570-116-4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아산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