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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담화 후 한국 외교 : 새로운 4자외교안보협력체 창설을 주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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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건이 마련됐다. 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지 난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성사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불안 정 우려가 높아지는 한반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한중미일 4자외교안보협력체 의 출범을 주도해야 한다.
2. 아베 담화 평가: 낮은 기대, 작은 실망
별로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큰 실망도 없었다. 아베 담화의 내용이 빈약하고 진정성 도 부족할 것이란 점은 일찌감치 예상됐다. 아베 총리는 일본과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결 정적으로 악화하지 않으면서, 국내 보수강경세력의 최소 요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무라야마 담화(1995)와 고이즈미 담화(2000), 간 담화(2010)와 비교할 때 양만 많아졌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호해졌다. 역대 총리 의 담화와 확연히 다른 자신만의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누누이 야심 차게 선언했고, 앞으 로 역사교과서와 언론매체에서 이 담화가 자신의 이름과 함께 기억될 것임을 잘 아는 아베 총리가 이런 담화를 발표하면서 과연 자기 마음에 들었을까 궁금하다. 담화에는 한국을 배제(bypassing)하고 분리(isolating)하려는 아베 정부의 입장이 잘 나 타나 있다. 일본이 미국, 중국과 협력하면 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다시 확인 됐다. 일본 침략의 대상이었던 중국과 태평양 전쟁으로 얽혔던 미국을 배려한 흔적이 담 화문 곳곳에 보인다. 이는 개헌 없이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용인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현실화하는 데 중국의 암묵적 동의와 미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 과로 보인다. 담화에서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소홀히 다루어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 하고 중일 관계가 다시 악화된다면 아베 정부로서도 큰 전략적 손실이다. 군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해 사과하고, 일본이 다시는 국제정치의 대세를 잘못 판단하여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부전(不戰) 결의를 새롭게 함으로써, 집단자위권과 미 일동맹의 틀 안에서 일본이 군사력을 사용하더라도 전쟁의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미 양원 합동 연설에서 강조했던 대로 침략을 사과하고 반성하며,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동맹파트너로서의 일본 이미지를 계속 굳히고자 했다. ‘침략’ 로 인한 중국의 고통은 명확히 표현한 데 비하여 담화는 한국에 대해서는 냉담했 으 다. 한국과 일본이 얽혀 있는 과거사는 식민지 지배다. 아베 담화는 한국 정부가 요구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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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구를 짜깁기 식으로 포함했지만, 한국이 피해 당사자인 식민지배에 대해서 ‘식민 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해야 한다’ 일반론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동남아 국가들과 며 대만, 한국, 중국을 함께 나열해 언급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통해 한국에 끼친 고통과 피해 를 상대적으로 희석시켰다. “전후 중국에 남은 일본 고아들이 잘 성장했다” 중국의 배려 며 와 관용에 감사한 반면, 일본


Full Text
Title 아베 담화 후 한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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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새로운 4자외교안보협력체 창설을 주도할 때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봉영식

Publisher

[서울]:아산정책연구원

Date 2015-08
Journal Title; Vol./Issue Issue Brief:
ISBN 978-11-5570-120-1
Pages 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National security
Holding 아산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