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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The progress and future task of Korea’s financial globalization since the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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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 산업은 실물경제를 보조하는 차 원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년 월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서비스업 강국으로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집중육성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 을 발표했습니다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 은 ①선도산업으로의 자산운용업 육성 ②금융시장의 선진화 ③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④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⑤한국투자공사 설립 ⑥금융 규제ㆍ감독 시스템 혁신 ⑦금융 관련 경영ㆍ생활 여 건 개선이라는 대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년간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과 관련하여 추진된 굵직굵직한 제도
적 개선으로 사모주식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업법 개정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금융 규제ㆍ감독 체제의 합리적 개편 추진을 민간 전문가 중심의 테스크 포스 구성 및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개선 추진 채 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심지표채권의 장기화 추진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 시장 선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라 고 생각합니다 이미 동아시아 각국은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 쟁적으로 이 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동아시 아 역외금융시장의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펀드 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호주 증권거래소와 교차거래를 허용하였습니다 홍콩 역시 아 시아 금융허브를 위해 거래소간 연계 및 결제 시스템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국들은 국경간 금융중개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은 자국의 거대한 자본 시장의 기반으로 아시아 금융허브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편 동아 시아 각국은 아시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한국이 뒤쳐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세 기 국제금융의 초국경화 동시화 순간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 율적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금융 국제화 또는 선진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급격한 국내 금융 국제화의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금융국제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 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외국자본의 경영권 간섭이나 적대적 인수ㆍ합병 가능성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 가능성 등의 문제는 금 융국제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단기적인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 다 선진화된 금융 산업의 틀 속에서 이러한 부작용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연구는 원내에서 조종화 양두용 송원호 안형도 박사 그리고 김혁
황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원외에서는 서강대학교 정재식 교수와 한양대 학교 박대근 교수가 참가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많은 조언 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윤덕룡 박사 동덕여대 김태준 교수 그리고 홍익 대학교 백승관 교수 등 원내외 심의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료수 집에 애쓴 김권식 전문연구원과 원고 정리에 많은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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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The progress and future task of Korea’s financial globalization since the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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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양두용; 조종화; 안형도; 송원호; 김혁황; 정재근; 박대근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4-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 / 04-09
ISBN 89-322-1207-4
Pages 2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Financial globalization implies that there are no impediments in the transactions of financial goods across borders.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financial globalization contributes to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s by promoting efficient investment and savings behavior. Financial markets provide investors with an effective vehicle for making optimal investment decisions that suit their own preferences of risk and returns, which further accelerates channeling their personal saving and wealth into the real sector of economy and thereby creating more wealth for the economy.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