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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연구(A study on training effect and continuous employment of jobs for part time women workers :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와 훈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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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효과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 가능성, 절대적 임 금 측면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장점은 없었으며, 훈련효과 또한 존재하지 않아 자발 적인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이를 통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여성시간제 일자리, 고용유지, 훈련효과, 분위회귀 이중차감
1)2)
투고일: 2015년 01월 27일, 심사일: 02월 02일, 게재확정일: 2015년 02월 16일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2013년 SSK 사업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분야 장기 아젠다의 “하 이컨셉, 문화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창조계급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 출 모형 연계-구축과 추진전략“ 연구과제(2013S1A3A2042735)의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 제1저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sjlee@krivet.re.kr)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sgh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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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 傭 職 業 能 力 開 發 硏 究 2015年 4月 第18卷 第1號
Ⅰ. 서 론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우리 사회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논 의가 활발하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처럼 폭발적인 사 회적 이슈가 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 현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 직 근로자와 차별 없는 근로조건(임금, 승진, 교육훈련, 휴가 등)을 보장하면서, 다만 근로 시간을 줄여 고용자 수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해 일자리 나누기 를 통한 고용률 70%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고용률 증가를 위한 여성 시 간제 일자리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성의 시간 제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육아와 가정 문제로 인한 자연스러운 요구로 볼 필요도 있다.1) 즉 정규직이거나 전일제 일자리만이 모든 경 제활동 참가자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제도가 가장 잘 정착되었다고 평가받는 스웨덴에서도 정책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1970년 육아휴직과 공공보육을 축으로 하는 가족정책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김영미; 2011, p.297).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정규직의 업무를 시간 으로 나누는, 소위 정규직 같은 시간제 일자리가 전무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이 경력단 절을 하지 않으면서 육아와 가정, 그리고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 성들이 종사할 수 있는 분야는 과거 경력과 단절된 판매, 영업보조 등의 서비스직 시간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 영국과 독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영국의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쁜 일자리인 저임금 단순기술직, 승진이 보장 되 지 않는 일자리에 기혼 여성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활용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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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시간제 일자리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연구(A study on training effect and continuous employment of jobs for part time wome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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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와 훈련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상준; 김기홍

Publisher

[세종]:한국직업능력개발원

Date 2015
Series Title; No 직업능력개발연구
Pages 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직업능력개발원

Abstract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find policy implication through analysis of training effect, career development, wage, and continuous employment for part time women workers. For the effect of job training for part time women in the Korea labor market. We adopted 2 and 3-wave panel data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gathered by KWDI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lso, We apply Polling regression, fixed and random effect for panel Logit and regression, and quantile difference-in-difference (QDID) matching after structuring panel data and cross-section data each other. In the our empirical results, we conclude that it has the effect for training to increase wage of part time women, but has not merit to part time in terms of continuous employment, possibility of change into regular job, absolutely wage.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