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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구현을 위한 행정개혁 방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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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관리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새로운 공직문화 창달을 위해 부처 간 협력과 공익적 관점을 강조하는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국정과제 중심으로 융합행정과제를 개발하여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공동예산프로그램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1. 배경 및 필요성 2. 정부 3.0 개념과 주요 내용 3. 정부 3.0 구현을 위한 행정 개혁 방향
1. 배경 및 필요성
▣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 개혁 필요 •  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과 가족구조의 변화, 장기실업의 구조화, 소득격 저 차 심화, 신종 전염병 확산, 안보위기 심화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공급자 위주의 행 정관리 방식의 한계가 드러남 - 부처 이기주의 및 할거주의와 정보독점, 칸막이식 조직·규제, 융합마인드 및 역량 부족, 서비스간 연계 부족에 의한 분절적·단편적 수행, 생애주기관점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 노출 •  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와 관련 정책의 통합·연계 필요성 증대 이 - 개방·공유 및 협업·소통의 장애로 인한 행정비효율성 증가, 수요자인 국민 정책체감 만족도 저하, 서비 스의 중복이나 사각지대 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개혁 필요 ▣ 새로운 정부개혁의 흐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행정 운영 •  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 정부개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형평성, 공익 등 공공가치의 균형적 복원, 효 협력적 통합공공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후기 신공공관리가 확산 * 후기 신공공관리의 핵심적 내용은 협력 정부(collaborative government), 통합공공서비스(integrated public service), 통합정부(joined-up government, JUG), 공공가치 리더십(public value leadership) 등을 포함 *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오바마 정부의 개방정부 이니셔티브(Open Government Initiative), 영국 블레 어 정부의 연계된 정부(Joined-up Government), 호주와 뉴질랜드의 통합거버넌스 모델(Integrated Governance, IG) 등이 있음
2. 정부 3.0 개념과 주요 내용
▣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의 개념 •  방·공유 및 협업·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개 는 정부 •  방향의 정부 1.0과 쌍방향의 정부 2.0을 넘어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을 구현 일 •  업행정을 통한 수요자 관점의 창조정부 구현 협 - 협업은 결합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산출하며 새로운 공공가치와 서비스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행정, 창조적인 정부활동을 가져옴 - 공급자 관점의 공공서비스 생산과 제공을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의하여 개선 발전
▣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의 주요 내용 •  공


Full Text
Title 정부 3.0 구현을 위한 행정개혁 방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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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이광희; 황혜신; 이환성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3
Journal Title; Vol./Issue ISSUE PAPER:통권 2013-01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