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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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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활동의 결과인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보다는 경제활동 과정 인 경쟁 및 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규제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간의 경쟁, 대기업과의 경쟁, 해외 기업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1. ‘경제민주화’의 등장 배경 2.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주요 내용 및 쟁점 3. ‘경제민주화’의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들어가며
•  근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부당한 계약 및 거래 관행 등 甲의 횡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 대기업의 권력 남용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음.   •   글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경제민주화’에  본 대한 개념과 내용, 그리고 관련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를  위해,  본  글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특정  이념이나  입장을  택하지  않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함.  
1. ‘경제민주화’의 등장 배경
• 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  된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해  야기된  경제력  집중과  빈부격차의  심화,  악 1 화되는 고용 사정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2000년대 중반부터 진보진영 학자들 사이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등장하기 시작함. • 997년  국가  부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의  권고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  정부’의  미국식  1 신자유주의  도입은  ‘참여정부’를  거쳐  이명박정부에까지  이어짐.  특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 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음.  •  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명박정부가  초기 2 에  내세웠던  ‘선진화’를  통한  ‘창조적  실용주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 는 ‘경제민주화’로 대체되었음.  •  컨대,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이명박정부의  분배나  복지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춘  ‘친기업  정책’,  요 ‘부유층과 대기업 감세정책’, ‘규제완화정책’ 속에서 초래된 경제의 양극화와 소득구조의 불평등, 경제권 력에  의한  권한  남용  등의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 롯되었다고 하겠음.  •  로 인해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양극화와 복지시스템의 개선이 대통령 선거의 쟁점으로  이 부각되었으며, 집권한 박근혜정부도 국정과제에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서민생활 및 고용 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등의 경제민주


Full Text
Title 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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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최유성; 김신; 이종한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3
Journal Title; Vol./Issue ISSUE PAPER:통권 2013-02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System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