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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효율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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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비효율적인	 수행인원	 동행이	 문제시된다.	 대	 민간과의	 관계는	 접근성	 문제로	 인해	 수도권	 전문가	 섭외나	 민원인의	 방문이	 어려워진	 것인데,	 민간단체와의	 정책	 및	 업무협의	 활동	 시간과	 비용	 증대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대외적	 관계의	 영향으로	 인해	 부처내의	 경우	 업무	 유관자의	 출장	 빈도가	 증가하고	 장·차관의	 잦은	 외부	 출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곧	 정책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부효율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출장감소를	 위한	 원격행정을	 활성화하고,	 이동시	 업무처리가	 가능한	 스마트행정을	 촉진시키는	 기술적	 전략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소통이	 용인되는	 조직문화로	 개선하는	 동시에	 정책당사자	 간	 불균형적인	관계를	개선시키는	문화적	전략이	아울러	병행되어야	한다.
1. 배경 및 필요성 2.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에 따른 행정비효율 이슈 3. 행정비효율 개선을 통한 정부효율성 강화 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에	따른	업무상	행정비효율	대응	필요	 •	 당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으로	인해	부처의	업무환경은	크게	변모하고	있음 상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현재	6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임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2013년	 6월	 현재	 서울·과천청사로부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이	 이전을	 완료함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	 *	2014년	국세청	이전이	완료되면	서울청사에는	국방부,	통일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5개	 부처만	 잔류하게	 되고	 과천청사에는	 법무부만	 남는	 등	 대부분	 중앙행정기관들이	 이전	 하게	됨 •	 산으로	인한	‘물리적	거리’	증가는	출장	회수	및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당한	행정비효율	 분 발생 –정책소통의	기회비용이	증가되면서	다양한	행정비효율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	임시국회	때문에	‘텅텅	빈’	세종시(문화일보,	2013.5.17),	세종청사	입주	100일...	행정비용	‘눈덩이’,	 서울·과천회의에	 수시	 출장...	 영상회의는	 딱	 한번에	 그쳐(매일경제,	 2013.3.29),	 정책조율	 등	 ‘반쪽회의’	다반사,	고립된	세종청사,	여론수렴	난관(한국일보,	2013.1.25) •정책당사자별	행정비효율성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효율성	강화	필요 –	세종시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	관계	당사자들과의	정책업무	중	발생하는	행정비효율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정부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 *	부처	간,	對	국회,	對	민간,	부처	내	등의	주요	정책업무관계에서	파생되는	행정비효율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로	정부	전체의	효율성


Full Text
Title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효율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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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허준영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3-06
Series Title; No ISSUE PAPER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