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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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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사회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사회정책 일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정책 일반을 통합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 단기 개선방안은 물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향도적(steering) 역할 수행을 권고한다. 셋째, 주요 선진국의 사회통합 정책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민주화·다원화·지방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법제적 기반 정비와 문화 확산 그리고 상공사례 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1. 국민통합의 개념과 필요성 2.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3.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업무의 대상과 범위
1. 국민통합의 개념과 필요성
▣ 국민통합의 개념 •사회적 관점에서 ‘통합’이란 각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관적·객관적 상태와 사회적 조건들을 지칭 •그런데 국민통합(nation-building 또는 national cohesion)이 국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국민 내부의 통합만을 의미하고, 비제도적 영역에서의 구성원 간 통합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등 비국적자들을 통합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가장 이상적인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내외부의 모든 참여자들 간 통합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선진 주요국이 표방하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의미와 동일1)
<그림 1> 사회통합, 사회갈등, 사회자본의 관계
1) 이하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는데, 동일한 의미로 간주
1
▣ 사회갈등, 사회자본, 사회통합 간 관계 •사회통합은 (1) 소득·부의 불균형, 인종 간 긴장, 정치참여 격차 등과 같은 잠재적인 갈등요인 부재 (2) 신뢰, 호혜성 규범, 네트워크에 기초하는 강한 사회적 연대와 다양한 갈등관리 제도의 존재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짐(Colletta & Cullen, 2000)
- 즉, 사회자본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사회갈등 완화요인으로 기능
•사회통합의 맥락에서 사회자본은 정부와 시민 간 관계(수직적 측면)와 사회집단 간 다양한 네트워크(수평적 측면)로 구분 (그림 1 참조)
▣ 국민통합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에서 집단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 나타남
- 정치적 차원 : 주요 쟁점에 대한 보수·진보의 대립 확대 및 하위정치영역(sub-politics arena) 확대 - 경제적 차원 : 외환위기(’97), 신용카드 대란(’03), 글로벌 금융위기(’08) 등으로 인해 계층 간 소득격차 증가, 중산층 위축, 빈곤층 증가와 함께 소득계층 간 이동성 둔화 현상이 고조(우석진, 2013)(그림 2 참조) *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사회지출 수준 * 조세와 사회지출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 여지 미흡 *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심화
•사회적 차원 : 민주화와 고령화, 그리고 사회구조의 다원화가 진전되면서 사


Full Text
Title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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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은재호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3-09
Series Title; No 통권 2013-06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