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FACEBOOK TWITTER Linked In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Government and Law Public Administration

Print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효과적 구축방안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앙-지방▣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해,▣ 당연직▣ 중앙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3명과▣ 함께,▣ 당연직▣ 지방정부▣ 위원으로▣ 자치단체의▣ 장▣ 등▣ 4대▣ 협의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참여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유사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 등을▣ 참고할▣ 때▣ 대통령의▣ 자유로운▣ 참석을▣ 보장하되▣ 공식적인▣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지방▣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해,▣ 정기회의에▣ 비해▣ 임시회의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정례적인▣ 국정설명과▣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주요▣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지방간▣소통을▣활성화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1. 배경과 필요성 2. 중앙-지방 협의체의 목적 및 기능 정립 3. 중앙-지방 협의체의 구성방안 4. 중앙-지방 협의체의 운영방안
1. 배경과 필요성
▣▣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로▣중앙-지방▣간▣협력체계▣구축▣천명▣ •▣ 난▣ 5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지 활성화를▣위한▣중앙-지방▣간▣협력체계▣구축을▣제시▣ -▣ 주요정책에▣대한▣중앙-지방간▣충분한▣협의▣및▣상호협력을▣유도하기▣위한▣소통의▣장을▣제도화▣ •▣ 앙과▣지방이▣참여하는▣공식적인▣협의기구로서▣‘중앙-지방▣협력회의’의▣법제화▣논의가▣본격적으로▣ 중 논의▣ -▣ 과거에도▣시도지사협의회를▣대통령이▣주재하거나▣시도지사간담회▣등을▣통해▣중앙과▣지방간의▣ 협의와▣조정을▣도모한▣바▣있으나,▣대부분▣비공식적인▣단발성▣행사로▣끝나는▣한계▣ -▣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국가정책이나▣ 입법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상당히▣제한되어▣있으며,▣제도화되어▣있는▣것들마저도▣거의▣형식적인▣수준에▣그치고▣ 있다는▣비판 •▣ 앙-지방▣ 협력회의의▣ 설치는▣ 중앙과▣ 지방간▣ 공식적▣ 소통▣ 채널의▣ 구축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 중 적인▣협력을▣목적하고▣있는▣것으로▣이해 ▣▣중앙-지방▣협력회의▣구축의▣법제화▣논의▣및▣구축방안을▣둘러싼▣갈등▣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 정립을▣규정▣ -▣ 중앙-지방▣협력회의의▣모델은▣지난▣2011년에▣일본에서▣발족한▣‘국가와▣자치단체간▣협의의▣장’ -▣ 우리나라도▣ 그▣ 동안▣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자는▣ 논의가▣활발히▣전개▣ •▣ 난▣ 2012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지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중앙-지방▣ 협력회의체▣ 설치▣ 근거▣ 마


Full Text
Title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효과적 구축방안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이민호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통권 2013-08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