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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협력회의의 효과적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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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앙-지방▣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해,▣ 당연직▣ 중앙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3명과▣ 함께,▣ 당연직▣ 지방정부▣ 위원으로▣ 자치단체의▣ 장▣ 등▣ 4대▣ 협의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참여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유사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 등을▣ 참고할▣ 때▣ 대통령의▣ 자유로운▣ 참석을▣ 보장하되▣ 공식적인▣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지방▣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해,▣ 정기회의에▣ 비해▣ 임시회의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정례적인▣ 국정설명과▣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주요▣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지방간▣소통을▣활성화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1. 배경과 필요성 2. 중앙-지방 협의체의 목적 및 기능 정립 3. 중앙-지방 협의체의 구성방안 4. 중앙-지방 협의체의 운영방안
1. 배경과 필요성
▣▣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로▣중앙-지방▣간▣협력체계▣구축▣천명▣ •▣ 난▣ 5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지 활성화를▣위한▣중앙-지방▣간▣협력체계▣구축을▣제시▣ -▣ 주요정책에▣대한▣중앙-지방간▣충분한▣협의▣및▣상호협력을▣유도하기▣위한▣소통의▣장을▣제도화▣ •▣ 앙과▣지방이▣참여하는▣공식적인▣협의기구로서▣‘중앙-지방▣협력회의’의▣법제화▣논의가▣본격적으로▣ 중 논의▣ -▣ 과거에도▣시도지사협의회를▣대통령이▣주재하거나▣시도지사간담회▣등을▣통해▣중앙과▣지방간의▣ 협의와▣조정을▣도모한▣바▣있으나,▣대부분▣비공식적인▣단발성▣행사로▣끝나는▣한계▣ -▣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국가정책이나▣ 입법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상당히▣제한되어▣있으며,▣제도화되어▣있는▣것들마저도▣거의▣형식적인▣수준에▣그치고▣ 있다는▣비판 •▣ 앙-지방▣ 협력회의의▣ 설치는▣ 중앙과▣ 지방간▣ 공식적▣ 소통▣ 채널의▣ 구축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 중 적인▣협력을▣목적하고▣있는▣것으로▣이해 ▣▣중앙-지방▣협력회의▣구축의▣법제화▣논의▣및▣구축방안을▣둘러싼▣갈등▣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 정립을▣규정▣ -▣ 중앙-지방▣협력회의의▣모델은▣지난▣2011년에▣일본에서▣발족한▣‘국가와▣자치단체간▣협의의▣장’ -▣ 우리나라도▣ 그▣ 동안▣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자는▣ 논의가▣활발히▣전개▣ •▣ 난▣ 2012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지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중앙-지방▣ 협력회의체▣ 설치▣ 근거▣ 마


Full Text
Title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효과적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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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이민호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3-11
Series Title; No 통권 2013-08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