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Science/Technology
Government and Law Laws and Legislation

Print

사이버 범죄에 대응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대응을 중심으로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 발생한▣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쟁점과▣ 대응을▣ 중심으로▣ 사이버▣ 안전관리의▣문제점을▣살펴보고,▣이를▣개선하기▣위한▣몇▣가지▣정책적▣대안들을▣살펴보았다.
1. 배경과 필요성 2. 최근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쟁점 및 문제점 분석 3. 사이버 범죄에 대응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2
1. 배경과 필요성
▣▣사이버▣범죄에▣대한▣대응▣필요성▣증대 •▣ 1세기의▣테러는▣컴퓨터망의▣파괴로▣인한▣사이버▣범죄로▣집중될▣것으로▣예상됨 2 -▣ 금융망,▣ 교통망,▣ 통신망,▣ 행정망▣ 등▣ 국가의▣ 중요한▣ 기간▣ 전산망이▣ 인터넷과▣ 연동되면서▣ 이에▣ 대한▣ 공격은▣ 곧▣ 국가중추신경망의▣ 마비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파장과▣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이▣ 커지게▣될▣우려를▣낳고▣있음 •▣ 러한▣사이버▣범죄는▣점차▣지능화·대규모화되고▣있고,▣그▣피해액도▣큰▣폭으로▣증가▣중 이 •▣ 국,▣EU,▣영국,▣인도▣등▣주요국에서는▣해킹▣및▣테러▣등과▣같은▣사이버▣범죄에▣공동▣대응하기▣위해▣협 미 력관계를▣강화하고▣있으며,▣글로벌▣기업들과의▣협력관계도▣강화하고▣있음 -▣ 국내는▣물론▣해외에서의▣해킹도▣증가하고▣있어▣이러한▣대응을▣위해서는▣국가▣간▣공조가▣필수적임 <표▣1>▣국내외▣사이버▣범죄▣피해▣현황
※ 출처 : 중앙일보, “뉴스 인 뉴스 <234> 스미싱·피싱 예방법”, 2014년 2월 10일 기사에서 재인용.
▣▣반복되는▣개인정보보안▣사고▣등▣우리나라▣사이버▣범죄▣발생의▣증가 •▣ 근▣해킹▣및▣바이러스▣유포▣등을▣통한▣사이버▣범죄로▣인해▣인터넷▣및▣전산시스템이▣마비되는▣사례가▣ 최 빈번히▣발생 •▣ 난▣2011년▣2개▣금융기관(현대캐피탈과▣농협)의▣보안사고▣이후,▣최근에▣또다시▣3개▣신용카드사(KB국 지 민카드,▣농협,▣롯데카드)의▣대규모▣개인신용정보▣유출사고가▣발생 -▣ 2014년▣ 1월▣ 창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진▣ 3개▣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유출사고로▣인해▣정부는▣물론▣국민들의▣사이버▣범죄에▣대한▣우려가▣고조되고▣있음 *▣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의▣ 규모는▣ 2012년▣ 중국▣ 상하이▣ 로드 웨이▣ D&B(1억▣ 5000만▣ 건)와▣ 2009년▣ 미국▣ 하틀랜드▣ 페이먼트▣ 시스템즈(1억▣ 3,000만▣ 건)에▣ 이어▣
1
세계에서▣세▣번째로▣규모가▣큰▣것으로▣나타남1) <표▣2>▣국내▣사이버▣범죄의▣발생▣사례▣요약
(‘05. 1) 1.25 인터넷 대란 사건의 경우 슬래머 웜(Worm.SQL.Slammer) 은 15분 만에 전세계적인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켰으며, 국내 인터넷 대부분이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옴
(‘09. 7) 7월 7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23개 기관이 분산서비스 거부 (DDoSㆍ디도스) 공격으로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
(’11. 3) 3월 4일 청와대 등 공공기관 24곳과 주요 포털 및 금융사 웹사 이트 16개 등 총 40여 곳이 디도스 공격을 받음
(’11. 4) 4월 12일에


Full Text
Title 사이버 범죄에 대응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Similar Titles
Sub Title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대응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최호진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4-01
Series Title; No 통권 2014-01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