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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예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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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체의	 소폭	 개정에	 대해서만	 논한다.	 먼 저 , 	 재 산 등 록 	 및 	 공 개 조 항 은 	 무 엇 보 다 도 	 공 직 자 들 의 	 성 실 한 	 신 고 를 	 유 도 하 면 서	 국 민 들 에 게 도 	 제 도 의 	 실 시 현 황 을 	 잘 	 알 릴 	 필 요 가 	 있 다 . 	 주 식 백 지 신 탁 제 도 에 	 대 한	 개선방안으로	주식보관신탁제도의	도입도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세심히	고려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회활동,	 생계유지	 등을	 위해서	 퇴직	 후	 재취업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나	 민간기업체	 재취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이	필요하며,	사회봉사	등을	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재취업	기회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과	 정년의	 실질적	 보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전관예우관행이	 특히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법부’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관예우관행이	 척결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 배경과 필요성 2.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 현황 3. 공직자윤리법 개선방안
1. 배경과 필요성
▣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청렴도는	낮음 •	 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하락	경향 국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10년	39위에서	2013년	46위로	7단계	하락 -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2013년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27위로	하위권
<	표1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2010~2013) 연도 2010 2011 2012 2013 순위 39위 43위 45위 46위 조사대상국 178개국 183개국 174개국 177개국
▣	국민들은	정부부문	부패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한국행정연구원,	2013)	 -	 자 영 업 자 와 	 중 소 기 업 인 	 1 , 0 0 0 명 에 게 	 물 어 본 	 결 과 에 	 따 르 면 	 조 사 	 대 상 자 의 	 6 5 . 5 % 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보편적’이라	응답함 -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정도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57.6%가	‘심하다’고	응답함 ▣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저하 •	 계	 전문가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서	 공직사회의	 ‘부패 각 문제’를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정기창,	2012) •	 리사회에는	여전히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만연함 우 -	 경찰청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석	 달간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공무원	등	34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함.	범죄	유형별로	 뇌 물 수 수 가 	 3 5 . 1 % , 	 공 금 · 보 조 금 	 횡 령 이 나 	 배 임 이 	 2 1 . 8 % , 	 허 위 공 문 	 작 성 이 	 1 6 . 5 %


Full Text
Title 공직자 비리예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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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임성근; 김윤권; 김정해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4-02
Journal Title; Vol./Issue Issue Paper:통권 2014-2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