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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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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는 아직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국회의 역할이 부재한 가운데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간주도의 규제개혁체계로의 이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주도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이것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의 추진체계와는 대비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시스템 2. 규제개혁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4. 결론
들어가며
· 정부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작성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경련에서 조사한 2013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감도 점수는 2011년 110.5, 2012년 96.5, 2013년 92.2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 규제개혁의 불만족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형식적 규제완화(70.6%)를 지적 · 규제등록 건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로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건수의 증가보다는 규제로 인한 기업의 규제부담이므로 이러한 기업의 규제부담 감축이 요구됨 ·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규제일몰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개혁과 관리시스템의 강화를 주문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규제개혁시스템을 검토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와 함께 기업의 규제부담 감축을 위한 성과기반 규제개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1. 우리나라 규제개혁시스템
•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체계적인 규제개혁추진체계가 구축되고,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수단이 정비됨 • 민관 합동위원장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비상설 위원회로 설립되어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규제조정실이 위원회의 실무집행을 위한 지원조직을 담당 • 규제개혁은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되는데 하나는 신설·강화 규제의 통제, 다른 하나는 기존규제의 정비· 관리 • 신설·강화 규제 통제를 위해서는 다른 OECD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폐지 또는 개선권고를 발동하여 규제의 내용을 수정 • 다른 한편, 기존규제의 정비를 위해 매년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의 규제정비계획을 토대로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고 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 • 이밖에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규제의 개혁을 위한 규제개혁 장관 회의,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민관협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혁 전달을 위해 일선에서 규제개혁 내용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규제개혁 담당관 등 존재 • 규제의 관리수단으로 규제법정주의, 규제등록제도, 규제일몰제, 최소규제 원칙 등을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규제개혁시스템의 출발점은 규제등록제도
2. 규제개혁시스템 문제점 및


Full Text
Title 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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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이종환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4-03
Journal Title; Vol./Issue Issue Paper:통권 2014-3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