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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마을 사업과 지역안전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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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석,-4)-지속가능한-프로그램의-마련과-운영,-5)-제도화-노력,-6)-지속적평가와- 개선- 등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바람직한- 지역안전거버넌스구축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했다.
1. 배경과 필요성 2. 지역안전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3.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사업 4. 지속가능한 지역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1. 배경과 필요성
▣- 전과-통합의-사회 안
•- 근혜-정부는-최상위-국정목표-중-하나로-안전과-통합의-사회-제시 박 -- 이와-함께-행정안전부를-안전행정부로-개칭하고-재난안전-관련-부서를-강화
▣- 역안전거버넌스 지
•- 역안전거버넌스는-지역공동체의-안전을-위하여,-지역주민-주도로,-지방자치단체·소방·경찰· 지 보건·시민사회단체-등-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협력하고-노력하는-것을-의미 최 •- 근-지방자치단체들은-WHO-협력-안전도시-사업-등-지역의-안전을-위한-자체적-노력을-활발히추진 •- 전행정부-역시-“안심마을-시범사업”을-실시하는-등-다양한-지역안전사업을-추진-중 안
2. 지역안전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 공적-지역안전거버넌스의-구성-요소 성
•- 역주민-중심의-의사결정-체계 지 -- 지역의-안전은-지역주민-스스로-관리해야-하며,-관련-의사결정-역시-주민-주도로-이루어져야-함 •- 양한-행위주체-간-협력-관계-구축 다 •- 역주민을-중심으로-소방·경찰·보건-등-공공서비스-영역은-물론이고,-각종-시민사회단체까지-포 지 괄하는-긴밀한-협력관계는-종합적-지역안전-제고를-위해-꼭-필요 --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례적- 공론의- 장과- 실질적- 행위주체들의- 참여- 유인방안이-필요 •- 역의-위험-요인에-대한-이해와-분석 지 --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제반- 위험요인(환경- 측면,- 대상- 측면,- 가해- 요인- 측면)에- 대한- 이해와분석이-필요
1
✽WHO가-제안하고-있는-손상감시시스템(injury-surveillance-system)-등-참조-필요
•- 속가능한-프로그램의-마련과-운영 지 -- 어떤-위험이,-어떠한-환경에서,-누구를-위협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이에-대한-대응-프로그램을구성하여-지속적으로-운영 -- 많은- 사업들이- 단기간에- 종료되거나- 전시성- 운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지속가능한-사업이-될-수-있도록-환경조성에-노력 •- 도화-노력제 -- 조례나-지침,-혹은-매뉴얼-등을-통한-제도화가-필요
✽지침과-매뉴얼-등은-제도화의-기능과-함께-교육적-활용-가능
•- 속적-평가와-개선지 -- 지속적-평가를-통하여-문제점을-찾고,-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
3.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사업
▣- 요 개
•- 심마을- 시범사업은- 안전행정부가-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안 표방하고-2013년부터-추진 이 •- 전의-행정안전부-안전도시사업과-유사한-측면이-있으나-사업의-대상-및-주민-주도성-측면에서차이를-보이고-있음
▣- 심마을-시범사업의-차별성 안
•- 심마을-사업의-대상지는-읍면동-혹은


Full Text
Title 안심마을 사업과 지역안전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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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정지범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4-04
Journal Title; Vol./Issue Issue Paper:통권 2014-3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Safety
Holding 한국행정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