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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의 양대 축 : 경제적 규제완화와 사회적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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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에 치중하여 건수 위주로만 접근할 경우 정작 필요한 사회적 규제가 완화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분류의 필요성 3. 경제적 규제완화의 논리, 주요 영역 및 개선방향 4. 사회적 규제강화의 논리, 주요 영역 및 개선방향 5. 나오며: 규제개혁에의 정책적 함의
1. 들어가며
▣ 규제개혁의 기회의 창이 열리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강한 규제개혁 의지와 더불어 규제개혁의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규제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우리경제가 뒤처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경기활성화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과업으로 볼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경쟁적으로 규 제개혁과 투자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규제개혁 용어의 의미 변화 •세월호참사 이전까지는 ‘규제개혁’이라는 용어가 대체로 ‘(경제적)규제 완화/폐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 •하지만 공공안전, 재난관리 분야 등에 있어서 규제개혁은 경제적 규제의 경우와는 그 의미 나 맥락이 다름.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란 “기업의 본원적 활동1)”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며, 사회적 규제란 “기업의 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2)”에 대한 규제로 이해될 수 있음. •이론적으로나 특성면에서나 기업의 본원적 활동(영리추구행위)을 직접 규제하는 경제적 규 제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교정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적 규제와 구별되어야 하며 양자에 대한 접근방법도 달라야 할 것임.
1)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 제품(혹은서비스)의 가격(또는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 생산량, 품 질, 거래 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의미함. 2) 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 안전문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등과 같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업행동을 말함.
1
▣ 규제개혁의 두가지 차원: 경제적 규제완화와 사회적규제 강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양자는 상충되는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논의로서 양립가능함. 즉,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대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예컨대 더 엄격한 안전규칙들과 경제성장 잠재력을 부양하는 감독에 관한 사회적 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박근혜 대통령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따라서 효과적인 규제개혁이란 비효율적인 경제적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안전규제를 비롯한 사회적규제를 강화하는 최적 정책조합 (policy mix)을 활용하여 국가경제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음.
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분류의 필요성
▣ 규제개혁에 있어서 제3종의 오류(‘메타오류’)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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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의 양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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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경제적 규제완화와 사회적 규제강화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김권식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4-06
Journal Title; Vol./Issue Issue Paper:통권 2014-6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System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