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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있는 규제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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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규제개혁=규제- 감축’의한계를-극복하지-못하고-있다. ‘규제개혁’은- ‘규제- 철폐’나- ‘규제- 완화’와- 동의어가- 아니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비용총량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에대해- 일률적으로- 혹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경제적- 규제’나- ‘행정적- 규제’에초점을-맞추어-실효성-있게-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아울러,-규제개혁을-담당하고-있는-일선공무원들의-규제개혁에-대한-인식을-전환하고-추진-과정상에서의-혼선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행정규제와-규제개혁에-대한-올바른-이해를-도모할-수-있는-교육을-강화해야-할-것이다.
1. 현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2. 현행 규제개혁 방향의 한계 3. 균형 있는 규제개혁 방향을 위한 제언
1. 현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 재-정부는-기본적으로-규제를-척결해야-할-대상으로-설정하고,-‘경제-활성화’와-‘경제성장’을현 위한-규제개혁의-방향을-‘규제-철폐’나-‘규제-완화’로-설정하고-있음.•- 해- 3월- 20일-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간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올 에서는- ‘규제는- 암이다’라는- 강한- 표현이- 제기되는- 등-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단적으로표출됨.--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2013년- 기준- 1만- 5,269건의- 등록규제- 가운데- 경제분야- 규제를중심으로-2017년까지-2,200여건을-폐지하겠다는-계획을-밝히고,-올해까지-전체-규제의-10%를우선적으로-감축하겠다고-발표하였음. -- 구체적인- 노력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개혁- T/F를- 구성하여- 경제활동과- 관련된- 440개규제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12%,- 2017년까지- 최소- 20%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함.국토교통부는-자체적으로-‘규제총점관리제’를-마련하여-기업활동이나-국민생활에-부담을-주는정도에-따라-규제를-등급화하고-이를-점수화-하여-규제를-줄이는-제도를-가동하고-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도-규제개혁추진단이나-T/F,-또는-규제신고센터와-민관합동규제발굴단-등을구성하여-미등록-규제를-발굴하는-한편-규제감축의-목표량-달성을-위해-속도를-내고-있음.-
▣- 재- 정부는- 수량적(數量的)·외형적(外形的)이- 아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감축을현 위해-‘규제비용총량제’의-도입·시행을-추진하고-있음.•- 부는-이러한-규제개혁의-목표-달성을-위해,-기존에-단순히-규제의-수량(數量)을-중심으로-감축을정 추진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규제- 감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의도입을-추진하게-됨.--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도입하면- 동일한- 비용에- 상응하는- 다른- 규제를- 폐지하는‘Cost-In,- Cost-Out’(CICO)- 방식으로- 규제의- 수와- 관계없이- 규제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방식을-


Full Text
Title 균형 있는 규제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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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최유성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4-07
Journal Title; Vol./Issue Issue Paper:통권 2014-7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