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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변화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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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3.0추진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3.0	추진	기반’	제공,	2)	협업·창의적	인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행태	변화,	3)	공공기관	간	공적	자본을	확충하여,	국민	 맞춤형	행정문화를	배양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1. 정부3.0 추진위원회 설립 배경 2. 정부3.0 추진의 문제점 3. 정부3.0 추진을 위한 변화관리
1. 정부3.0 추진위원회 설립 배경
▣	 세월호	사건에서의	정부	대응의	문제	발생
•	 월호	사건으로	정부	대응의	문제발생과	국민의	정부불신	고조	 세 -	 정부가	국민	기대에	맞게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	등	물리적	개혁이	요구됨 										*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	조직개편(안)
▣	 공직사회	변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
•	 민의	시각에서	민간주도로	정부3.0의	추진	및	방식의	전면적	재정립	필요 국 -	 투명성의	지나친	강조로	일하는	방식	등	정부혁신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음	 •	 와	같은	원인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정부	자체	혁신이	이뤄졌기	때문임 이 -	 국민의	 입장에서	 애로사항,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로	정부	혁신	추진
2. 정부3.0 추진의 문제점
▣	 정책의	소망성과	현실적	실현가능성의	괴리
•	 부3.0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나,	 실제	 성과에서는	 정보공개를	 정 통한	국민	알권리로	괴리	됨 -	 과제의	성공이	목표로	이어지지	못하는	정부3.0	비전체계도의	근본적	결함이	발생 •	 부3.0은	비전,	전략,	과제의	수직계층으로	이어져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수평적	연계가	이뤄지고	 정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면,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은	개인	정보	통합	⇒	데이터	분석	⇒정책대상자	유형화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수평적	연계체계로	이루어짐 -	 즉	현실에서는	과제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의	부정합성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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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정부	협업이라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부 협업과제	발굴에만	매몰됨 -	 일 하 는 	 방 식 의 	 개 선 을 	 위 해 서 는 	 경 쟁 위 주 의 	 성 과 관 리 와 	 보 상 체 계 의 	 인 사 제 도 	 개 선 과	 부처이기주의라는	공무원	문화를	바꿔야	함 -	 현실에서	제도와	문화라는	근본적	개선보다는	단기성과에	치우침
▣	 일을	잘하는	것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에	대한	이해	부족
•	 존의	 혁신활동은	 일	 잘하기에	 초점을	 둔	 업무처리,	 개인의	 창의성과	 삶의	 질을	 배제한	 과도한	 기 표준화,	정형적인	지식의	저장과	활용에	초점을	둠 -	 공무원들은	정부3.0을	기존의	혁신활동으로	이해하는	인식체계를	갖고	있음 •	 부3.0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공공부문은	기존의	경직된	문화와	프로세스를	벗어나서	보다	 정 창의적이


Full Text
Title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변화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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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이재호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4-08
Journal Title; Vol./Issue Issue Paper:통권 2014-8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