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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Korea-U.S. FTA: Trade and investment creation effects and trad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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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있습니 다 특히 냉전시대 이후 군사동맹관계가 경제협력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ㆍ미 양국간 경제관계를 살펴보고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새 로운 동반자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본 보고서는 한ㆍ미 양국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새 로운 동반자의 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의체 결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 대 교역국가이고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에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ㆍ미 로 예상됩니다 한ㆍ미 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 체결은 국내산업이 미국시장에 용이하게 접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산업의 내
수시장은 빠르게 잠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 한ㆍ미 자 유입액은 억 원국간 무역 역시 체결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외국인직접투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회 체결이 양국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경
제적 이익 이외에 외교ㆍ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 미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며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의 국제질서에 미치는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인 상호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가 체결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농 산물 개방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협상방안이 있어야 하며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논의 역시 협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한 미 를 추진하는 데 있어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미국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부문별 이해상충문제의 해결과 같은 국내문제에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한ㆍ미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하 여 국내 이해단체를 설득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 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 무역투자정책실의 朴淳讚 박사와 姜文盛 박사가 집 필하였으며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본원 蔡 旭 부원장 宋 有哲 연구조정실장 무역투자정책실 孫讚鉉 박사 동북아경제협력센터 李 洪植 박사 가톨릭대학교 梁俊晳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鄭在晧 박사 등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의 추진에 있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제사회연구회에도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년 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미국은 우리 나라 수출의 약 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된 우 리 제품의 상당 부분이 재가공되어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ㆍ미 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양한데 본 연구는 한ㆍ미 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석하면서 한국의 의 주요 특징과 양국의 정책기조를 분 추 정책이 비용최소화에 중점을 두는 수동적 가 해당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경제성장 무역구조 산업구


Full Text
Title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Korea-U.S. FTA: Trade and investment creation effects and trad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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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순찬; 강문성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4-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
ISBN 82-322-1210-4
Pages 13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Direct Investment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In this book, we analyze how a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ffects bilater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addition, we also explore the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