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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 전기전자 ·기계 부품산업을 중심으로(Policy implications and effects on the domestic part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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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일 무역역조의 원인이 되고 있 습니다 그렇기에 한ㆍ일 이러한 인식은 양국간 로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원의 이홍배 박사를 중심으로 정성춘 박사 일본 총합연구소 이시다 마사루 연구위원이 집필한 연구보고서는 매우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ㆍ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체결이 국내 전 기전자 및 기계 부품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가 이들 부품산업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유발하며 그 유발효과의 형태는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전기전자 협상 논의를 전개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 및 기계 부품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과연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고찰하고 있습니 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전개한 시뮬레이션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른 시각에서 효과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 고 있어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독창성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소중한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 은 채 욱 부원장 김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송유철 연구조정실장 남상열 연구위원 박영호 전문연구원 한국은행 김종귀 박사 외국어대학 교 이종윤 교수 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위원 등 원내외 심의위원과 협상 전 자료수집 및 편집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안태경 팀장과 배선희 팀 장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한ㆍ일 대화를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년 월 개방향과 국내 부품산업 및 관련 업체의 인식 변화 이를 통한 이익의 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년
월 제 차 협상을 시작으로 한ㆍ일
협상은
년
월
현재 제 차 협상을 마쳤다 그럼에도 한ㆍ일 양국은 상품시장 개방에 대 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 연구 는 양국의 협상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시도 되었다 이 연구의 관심은 한국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제조업 그 중에서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인 전기전자 및 기계 부품산업이다 한ㆍ일 가 체결되고 양국의 관세가 철폐되는 등 본격적인 시장개방 이 이루어질 때 이들 산업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 이 이 연구의 과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ㆍ 일 체결이 전기전자 및 기계 부품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첫째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정량분석이다 한ㆍ일 산업간 거래 및 산업별 연관파급효과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 에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한ㆍ일 양국의 부품산업간 상호 의존관 계를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국제산업연관모델을 도입하였다 특히 체결에 따른 국내 전기전자 및 기계 부품산업의 파급영향 분석에는 레온 티에프 역행렬의 균형가격모델을 사용하여 공급 측면의 관세철폐에 대한 시뮬레이션분석을 전개하였다 둘째는 한ㆍ일 양국의 기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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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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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전기전자 ·기계 부품산업을 중심으로(Policy implications and effects on the domestic parts industry)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홍배; 정성춘; 이시다 마사루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4-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04-13
ISBN 89-322-1211-2
Pages 14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a quantitative research on implications of a 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looking at some possible vulnerabilities involving the parts industries of electric, electronics, and machinery, and to suggest a list of effects that would be generated by an elimination of customs at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