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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과 과제(The benefits and challenges of opening distribution service market) : 국내 소매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Restructuring the Korean retai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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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KIEP세계경제』 반년간 對外經濟硏究』 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 , 『 등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安忠榮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 3460-1178,1179 / FAX : 02) 3460-1144
URL : http://www.kiep.go.kr
경제개방 연구시리즈 04-03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이익과 과제: 국내 소매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姜俊求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UR협상 타결 당시 서비스업의 일정 부분을 개방하고, 이후 OECD 가입과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자발적 자유화를 수행하였으나, 현재의 서비스부문 개방수준은 선진국 및 경쟁 관계에 있는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 후 DDA 서비스협상이 진전되면 국내 서비스산업, 나아가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시장 개방이라는 큰 변화에 직면해 있는 현재, 이미 개방을 하여 구조조정을 경험한 분야의 사례는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원 활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데 큰 함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UR 당시 쟁점이 되었던 분야로서 여타 서비스업과는 달리 1996년에 실질적인 완전자유화가 이루어진 유통서비스분야의 개 방과 구조조정사례를 소매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996년 유통서비스시장의 실질적인 완전개방이 이루어진 후 국내 소매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등 새로운 업태의 설립 증가와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기존 업태의 침체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소매업 발전과정을 고려해보면 유통서비스시장 의 전면개방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내 소매업시장이 발전하면서 대형할 인점의 설립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통서비스시장 전면개방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 체들이 더욱 빨리 대응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져다주었다. 시장개방은 제품의 가격인하 및 물가안정,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 촉 진,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산업구조고도화, 자 원의 효율적 배분 달성 등 국민경제에 있어 다양한 이익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장개방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시 장개방과정에서 동반되는 구조조정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거 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일부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 화하면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유통서비스 전면개방 이후 국내 소매업의 구조조정과정을 검토한 결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현재 마련되어 있는 지원제도가 결합될 때 상당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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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과 과제(The benefits and challenges of opening distribution servi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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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국내 소매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Restructuring the Korean retail market)

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4-12
Series Title; No 정책자료 / 04-09
ISBN 89-322-2084-0
Pages 6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Korea has put considerable efforts in liberalizing its service sector since joining the OECD and restructuring under the IMF. However, the Korean service market is not sufficiently liberalized compared to other 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which can lead to a high possibility of shock to the Korean economy in general if there is further liberalization after the DDA negotiation. It might be useful to learn from the case study of successful restructuring in the service sector facing market opening. This paper studies the distribution service in Korea which was substantially liberalized in 1996 while other service sectors were relatively kept intact.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