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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 FTA and the mai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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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일본이 동북아국가로서는 처음 으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한ㆍ칠레 FTA가 이루어졌으며 중국 은 홍콩 및 마카오와 CEPA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ㆍ일 FTA에 관 한 정부협상을 비롯해 다수의 FTA 관련 협상 및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사회연구회에서는 2003년부터 동북아 주요국 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연구 첫해인
2003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여하여 한ㆍ중ㆍ일 FTA 관 련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04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에 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환경정 책ㆍ평가연구원 등 13개 연구원이 참여하여 한ㆍ중ㆍ일 FTA의 국내 산
업별 파급효과와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부문별 대응방안 및 추진전 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연구에는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13개 연구기관 연구진 외에도
많은 외부 전문가가 집필자 및 심의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실제적 이고 심도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 협동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데에 기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협 동연구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사회연구회의 玉台煥 사무국장과 대외경제정 책연구원의 李昌在 선임연구위원 및 宋有哲 연구조정실장의 노고가 컸음 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본 협동연구 보고서들이 한ㆍ중ㆍ일 FTA뿐만 아니라 한국의 FTA정책 및 동북아 협력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께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4년 11월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文石南
2004년도 한·중·일 FTA 협동연구 보고서 제목
보고서 시리즈 번호
04-01
보고서 제목
책 임 집필기관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외 7개 연구기관
2004년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04-02
한ㆍ중ㆍ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한ㆍ중ㆍ일 FTA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04-03
04-04
한ㆍ중ㆍ일 FTA 대비 수산부문 영향 분석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한ㆍ중ㆍ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연구
04-05
04-06
04-07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04-08
서언
범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 속에서 국가들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 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FTA 확산 흐름에 뒤져 있던 우리나라도 동시 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 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대외개방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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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 FTA and the mai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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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남영숙; 이창수; 지만수; 정인교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4
Series Title; No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ISBN 89-322-1202-3
Pages 183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Economy < Trad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have become the mainstream forces of the world trading system. While Korea had been relatively passive in regionalism movement in the past, its government has recently announced the policy goal to pursue a number of FTAs simultaneously and has been actively engaging in this process. As a country that relies heavily on the external sector, Korea's economic prospects are closely tied to the efforts to secure access to foreign markets through formulating FTAs. In the face of the worldwide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n absence of appropriate policy actions in this area could lead to a loss of economic dynamism that Korea critically needs at this juncture.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