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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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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되는데, 특히 각기 상이한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교역이 증대되어 승 자산업과 패자산업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요소부존도를 기본으로 한 경쟁력 분석 및 수출입 특화에 대한 분석은 역내 분업구조 활성화에 따른 교역 시너지 효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생산분할 및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 해 동아시아내 분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역내 FTA 체결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제생산분할 분석에서 부품생산국으로 분류된 한국과 일본의 부품수 출RCA와 조립생산국으로 분류된 여타 동아시아국가 부품수입RCA의 상 관관계에서 일본과 동아시아국가들은 정(正)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한국은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 일본이 국제생산분할을 통한 제품 가격경쟁력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립생산국 성격이 우세한 중국의 부품수입RCA와 동아시아국가들의 부품수출RCA간 상관관 계도 대체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중국의 외국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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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 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접투자 유치를 통한 조립생산정책이 동아시아국가들의 부품생산 경쟁력 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산업내무역은 동북아지역내에서는 한 ․ 일>한 ․ 중>일 ․ 중 순으로 높고, 동북아/동남아지역간에는 한 ․ ASEAN>중 ․ ASEAN>일 ․ ASEAN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이 중국 및 ASEAN과의 산업내무역에 활 발한 반면 일본은 산업내무역을 통한 역내 분업에 대한 참여가 다소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과 여타 동아시아국가간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커서 산업간무역이 더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교우위 분석에 서 일본의 부품생산과 동아시아국가간 조립생산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데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동아시아 이웃국가들과 생산 공정분할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산업내무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동아시아 FTA 체결시 산업 및 고용혼란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3국 가운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경제의 통합은 역내 교역을 활발하게 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간 국제분업을 원활히 하여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킨다. 특히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FTA의 역내 확산은 또한 비교우위를 통한 국제생산분할 및 차별화 된 재화의 생산, 즉 산업내무역에 의한 분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된다. 자국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FTA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국가별 FTA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한 ․ 일 FTA의 경우 일본 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수평적 산업내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한 ․ 중 FTA를 통한 교역확대에서는 특히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더욱 확장하고 국제생산분할을 통한 가격경쟁력


Full Text
Title 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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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정실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5-07
Series Title; No 정책자료 / 05-02
ISBN 89-3222-088- 3
Pages 6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In East Asia, efforts to integrate the regional economy were blocked by several factors including political power games, security balancing, unsettled historical grievance, and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However, the painful economic crisis in 1997 brought up the need for deeper economic integration within the region. Recently FTAs are on the rise in East Asia as an alternative fo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