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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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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05년 8월 4일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이 정식 서명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되면, 한∙싱가포르 FTA는 그간 교섭을 맡은 정부의 손 을 떠나 무역인, 소비자, 농업인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 등 우리 국민 각계각층에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싱가포르 FTA가 제공해주는 기회를 국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책자에서는 협정의 주요 내용을 가급적 쉬운 용어로 상세히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 하고, 한∙싱가포르 FTA의 혜택을 널리 향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8월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1. 협상 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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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문 구조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전문 제1장 일반조항 제2장 일반적 정의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 원산지 규칙 제5장 통관절차 제6장 무역구제 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상호인정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0장 투자 제11장 전기통신 제12장 금융서비스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경쟁 제16장 정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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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지적재산권(TRIPS) 제18장 협력 제19장 투명성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행정 및 최종조항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45 46 47 48 48 49 50
1. 싱가포르 소개 2.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경제관계
55 62
표 Ⅱ-1. 우리나라의 상품양허안 개요 표 Ⅱ-2. 한∙싱가포르 양국의 서비스∙투자 양허안 개요 표 Ⅲ-1. 싱가포르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표 Ⅲ-2. 세계 주요 항만의 2004년 컨테이너 물동량(추정) 표 Ⅲ-3. 싱가포르의 FTA 체결 및 협상추진 현황(2005년 6월 현재) 표 Ⅲ-4.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출입 추이(1995~2004년) 표 Ⅲ-5. 한국의 對싱가포르 품목별 수출입구조 (2004년 MTI 4단위 기준) 표 Ⅲ-6. 한국의 對싱가포르 투자 현황(신고기준, 2005년 5월) 표 Ⅲ-7. 싱가포르의 對한국 투자 현황(신고기준, 2005년 3월)
50 52 55 58 61 62 63 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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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 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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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싱가포르간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 에서 고촉통 싱가포르 당시 총리가 양국간 FTA 체결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 게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관세철폐 를 중심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 현하는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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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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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5-08
Pages 6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