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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An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s of a Korea-EU FTA and policy implications to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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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 면에서 보자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FTA의 체 결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으며 양국이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 는 현실에서 볼 때 양자간 FTA는 충분히 제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최근에 와서 양자간 FTA 협상의 가능성이 비공식적으 로나마 타진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에 들어와 한국과의 FTA에 관한 기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최근 한ᆞEFTA FTA가 체결되면서 유럽 국가와의 FTA에 대해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EU는 최대 경제권이며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FTA 대상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서비스 무역, 무역구제조치 상호 인정, 표준화, 경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WTO 다자간 협상에서 현재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 으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의제들을 미리 다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ᆞEU FTA 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정책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EU를 굳이 중장기 체결대상국으로 미뤄놓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한ᆞEU FTA의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이 FTA의 경제적 타 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이 연구는 한ᆞ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 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아가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사안 을 고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 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도출하고 있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양국간 FTA는 한국의 생 산, 소득 및 후생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EU측에도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 윈-윈 게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조업의 완 전 개방, 농업과 서비스업의 50% 개방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한ᆞ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는 15조 원(2.02%), 장기적으로는 24조 원 (3.08%)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ᆞEU FTA가 미 국 및 ASEAN과의 FTA에 비해 GDP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일 본 및 기타국과의 FTA보다는 경제적 효과가 크며 특히 구조조정비용이 미국 및 ASEAN과의 FTA보다 현저히 낮아 EU가 한국의 바람직한 FTA의 대상국임을 알 려주고 있습니다. 한ᆞEU FTA로 고용도 단기적으로 30만 명(1.81%), 장기적으로 59만7천 명(3.58%)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자리 창출
이


Full Text
Title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An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s of a Korea-EU FTA and policy implications to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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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흥종; 이창수; 김균태; 강준구; 박순찬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5-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 / 05-09
ISBN 89-322-1229-5
Pages 23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Europe(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 Korea-EU FTA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to the Korean Economy.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questions: would the Korea-EU FTA contribute to welfare-improvement of the two parties, and if so, by how much, what kind of bilateral trade issues would emerge during the FTA negotiations, and what kind of policy consideration is necessary before the negotiations start.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