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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The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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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하여, FTA가 체 결되면 경쟁력이 없는 품목에서 수입재가 급증하고 국내재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 는 등 특화가 전개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 농업이 FTA 추진의 장애요 인이라는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는 FTA의 특화전개효 과가 지배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농업피해액(산출 및 소득 감소액)을 계산한 후,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대책을 제시하는 일관된 체계를 보여왔 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FTA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FTA 이후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면서 고사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 기적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고, 비교열위 농업 품목군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 니다. 특히 농산물수입국인 멕시코 농업은 NAFTA 이후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
산기반이 붕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출품목을 중심 으로 농산물 생산구조를 변화시키면서 NAFTA 이후 교역, 생산 및 재배면적 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특화전개보다는 FTA 회원국간 무역량이 증가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까지 포함, 모든 산업이 FTA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접근방식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한ㆍ미 FTA에서도 특화전개보다는 무역량증가 효과가 지배적이어서 소규모 국가인 한국 이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며, 비교열위 농산물이 커다란 타격을 받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이론, 경험 및 방법론에 근거하여 FTA의 결과 특화전개보다 교역량 증가가 지배적이어서 농가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을 시도하고, 한ㆍ미 FTA에 주는 시사점 을 찾고자 합니다. 이밖에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관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 다. 첫째는 한ㆍ중, 한ㆍ일 및 한ㆍASEAN 등의 FTA와 비교할 때 한ㆍ미 FTA 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ㆍ미 교역구조의 특성 파악 및 FTA 체결시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국이 호주 및 중미국가와의 FTA 농업협상에서 자국의 민감품목을 보호하고 타국의 민감품목을 개방하기 위하여 추진한 전략 및 결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전개될 한ㆍ 미 FTA 농업협상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가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한ㆍ미 FTA의 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 한ㆍ미 FTA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본격적인 FTA 협상 추진시 협상 논리 및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창수 연구위원, 박지현 전문연구원과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의 권오복 국제무역팀장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송유철


Full Text
Title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The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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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창수; 박지현; 권오복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5-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 / 05-08
ISBN 89-322-1228-7
Pages 24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Europe(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Industry and Technology < Agricultur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is the first-year product of research on “The Implications of a Korea-US FTA: the Agricultural Sector,” undertaken under the auspice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focus of this report is the impact of an FTA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and subsequ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This is done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after analyzing the agricultural trade and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gricultural issues that will arise during Korea-U.S. FTA negotiations and Korea's polic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for an FTA will be investigated in detail next year. According to the CGE simulation results, the Korean agriculture sector will be damaged by a Korea-U.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