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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China-Japan-Korea FTA) :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Effects 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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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4개국이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추진 중에 있어 또 하나의 거대 한 무역블록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세계경제의 1/5을 차지하는 동북아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차원에서의 어떠한 지역무역협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3년부터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은 동북아 주 요국인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관한 협동연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해인 2003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한국개발연구 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참여하여 한ㆍ 중ㆍ일 FTA 관련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04년에는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외에도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에 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등 1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ㆍ중ㆍ일 FTA의 국내 산업별 파급효과와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의 마지막 해인 2005년에는 주관연구기관인 대외경 제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 2년간의 연구를 보완하는 한편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ㆍ 중ㆍ일 FTA가 한국 제조업과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분석되고, 이에 대한 대 응전략이 제시되는 한편, 지난 2년간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던 한ㆍ중ㆍ일 FTA가 한국 서비스부문에 주는 시사점도 연구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조업, 농업 및 서비스 관련 3권의 보고서가 발간되며, 이 보고서들 외에도 2005년도 총괄보고 서에는 한ㆍ중ㆍ일 FTA의 한국에 대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가 분석되고 수산업 부문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을 다루고 있으며, FTA의 필요성을 재조명하면서 추 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영문 총괄보고서에서는 총괄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진행된 본 협동연구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산하 13개 연구기관 연구진 외에도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집필 및 심의자로 참여 하였습니다. 본 협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 다. 특히 협동연구 추진과정에서 이환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사무국장 및 이창 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의 노고가 컸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본 협동연구 보고서들이 한국의 FTA 정책과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모 든 분께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 12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崔松和
2005년도 한·중·일 FTA 협동연구 보고서
보고서 시리즈 번호 05-01
보고서 제목
책 임 집필기관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한ㆍ중ㆍ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FTA:


Full Text
Title 한·중·일 FTA(China-Japan-Kore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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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Effects 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창수; 박지현; 김용택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5-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 / 05-06
ISBN 89-322-1226-0
Pages 28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Europe(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Industry and Technology < Agricultur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is the third-year result of a three-year series of cooperative research on “The Implications of an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CJK FTA): the Agricultural Sector,” undertaken under the auspice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is report analyses the effects of a CJK FTA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neglected in the second-year report, and looks a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including polic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to cope with a CJK FTA. The first report analyzed the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of the three countries and the trade structure between them. The second-year report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of an FTA on the agricultural sector, utiliz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partial equilibrium model, focusing on the specialization effects of an FTA, thus neglecting feedback effects of the macro-economy.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