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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The increase of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nd its implications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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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이 사라진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이전과 달리 다양한 형태를 띠고 밀접화되고 있습니다. 무역은 기존의 국가무역 중심에서 벗어 나 변경무역, 중개무역, 보세무역, 지방무역, 되거리무역(덤핑)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도 서비스 분야에 치중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기간산업과 유 통, 서비스, 인프라, 심지어 지하자원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지원도 규모와 다양성, 지속성에 있어 가장 큰 기여의 하 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중 경제관계 발전은 중국의 시장지향적 경제정책과 한반도 외교정 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정치․경제적 및 군사적 이해관계의 근간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
계는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급속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극심 한 경제난 해소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북․중 경제관계의 밀접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지나친 대중의존도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정치․경 제적 의존관계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남북한 관계개선이나 경제협력 확대에 부정 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 심 화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본 연구는 최근 심화되어 가는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 심화현상을 분석하고 그 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현장조사와 자료 및 통계 분석, 북․중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리고 북한 현장체험자들과의 심도 있는 면 담과 설문을 통해 북․중 경제관계의 현실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으며, 그에 기초 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현실성 있게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조명철 본원 통일국제협력팀 팀장과 양문수 경남대학교 교수가 집 필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연구과정에 협조하여 주신 박순찬 공주대학교 교수, 본원 의 정승호 연구원과 이현숙 연구조원, 그리고 연구 자문역할을 해주신 임강택 통일 연구원 박사, 이상준 국토연구원 박사, 이영훈 한국은행 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성의 있고 정열적인 연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부 족, 현장검증 불가능 등 수많은 애로요인에 의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 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가적․사회적 관심에 부응 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는 열정으로 작성된 연구보고서인 만큼 널리 양
해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조언과 충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 가 정책담당자들과 북한과 중국을 연구하는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5년 1


Full Text
Title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The increase of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nd its implications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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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명철; 양문수; 정승호 외 1명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5-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 / 05-17
ISBN 89-322-1937-6
Pages 245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North Korea has remarkably increased th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because Soviet Union was broken down and Western countries have taken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specially from 90s,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drawing closer and in 2000s, have expanded their relationship in all economic sector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assistances. China is the first trade partner for fifteen years and becomes the first investor in North Korea from 2004. The situat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is sharply developed could be positively evaluated in terms of North Korea’s economy rehabilitation. However, it could be also worried that this relationship would raise more dependence on China and would make North Korean economy be subject to Chinese economy structurally.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