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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영향(Th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on employment and wage inequality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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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고용과 임금의 양극화를 비롯한 노동 관련 문제가 사회적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 는 198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무역자유화 정책이 고용과 임금 불평등 및 양 극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함으로써 FTA를 비롯한 무역자유화 정책이 노동시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서,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된 실증분석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198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단행된 무역자유화가 고용과 임금 양극화 및 격차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으로 분석 하며, 임금격차는 산업내 임금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산업내 학력간 임금격 차로 측정하고, 산업별 임금격차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와 임의효과(random effect)로 분석한다.
우선 무역자유화 변수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세율과 수입액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 였는데 이 자료들은 Trade and Production 1976-1999(World Bank)와 OECD STAN Database를 통하여 얻었다. 관세율과 수입액에 대한 자료는 HS 코드로 분류 되어 있는 반면, 산업별 고용 및 임금은 한국표준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본 연구 는 HS 코드를 표준산업분류로 전환하여 산업중분류별(신분류 기준)로 관세율과 수 입액 자료를 구축하였다. 고용에 관한 자료는 「광공업통계조사」원자료를 통해 구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988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제조업 중분류 21개 산업 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한편 임금 양극화 및 격차에 대한 분석기간은 1993년부터 2001년으로 한정하였다. 1993년을 전후로 산업분류가 대폭 변경되었고, 임금불평등 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가 산업코드 3단위만 제 공하고 있어 1993년 이전과 이후를 산업별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역자유화가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Bhalotra(1998)와 Lang(1998)이 사용한 모형을 확장시킨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관세 율과 수입비중은 제조업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금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관세율이 1% 감소할 때 고용은 약 1.7%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임금 대신 과거임금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을 경우 관세율 계수의 유의성은 사라졌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무역자유화가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용에 미치는 여타 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무역자유화와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면 관세율이 크게 감소한 산업일수록 오히려 고용증가율이 높 게 나타났다. 또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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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영향(Th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on employment and wage inequality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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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김우영; 박순찬; 이창수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5
Series Title; No 정책자료
ISBN 89-322-2096-4
Pages 11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Since 1980 when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led growth strategies started to show, Korea has adopted trade liberalization policies from import substitution ones. In 1980, import liberalization ratio was 69.8% but in 2004 it became 99.9%. The average tariff rate also decreased from 23.7% in 1980 to 7.2% in 2004. Recently, through the FTAs with Chile and Singapore, it is expected that trade liberalization will further expand in Korea. During the high growth periods with the tight labor markets, people did not care much about th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However,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Korea is experiencing higher level of unemployment rate, increased labor market instability, and income polarization, which have raised serious labor market issu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