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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Issues in the agricultural negotiation of a Korea-US FTA negotiation and Korea’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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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구의 일환 으로서 한ᆞ미 FTA 농업분야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2차 연도 연구 로서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농업분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 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ᆞ미 농산물 통상 현안과 미국이 주요국과 체결한 자유 무역협정 농업분야 양허안과 협정문을 검토ᆞ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수립 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급방정식을 설정ᆞ추정하고, 한ᆞ미 FTA 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품목별 생산액 및 소득 감소 정도를 전망했으며, 정량적 피해전망의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수출입 및 국내 수급관련 자료에 기초한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국가 전체의 이 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협상 대응방안을 쟁점별로 제시하였습니다. 한ᆞ미 FTA 협상이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협상대응방안 부분 가운 데 일부는 개괄적 서술에 그쳤음을 밝히면서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의 협상 관계자는 물론 학계의 전문가들 그리고 협상결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한ᆞ미 FTA 농업분야 협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李 景 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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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ᆞ미 FTA 타결이 국 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은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미 매우 낮은 세율로 개방이 된 품목들이다. 채소류도 양파를 제외한다면 실제 미국이 우리 나라에 수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과일류는 감귤과 포도, 사과 등에 있어서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 축산물은 쇠고기의 경우 한ᆞ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광우병에 의한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축산물과 유제품은 무역전환효과가 우세하여 국내 생산에 주는 영향은 크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성적 판단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계량적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났다.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은 추가적인 시장개방 없이 현 수준의 관세가 계속 유 지된다고 해도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화, 경지면적의 축소 등으로 점차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한ᆞ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 생산액의 감소는 DDA 시장개방을 고려할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약 7천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DDA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약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 다. 한편 한ᆞ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소득의 감소도 약 6천억 원에서 1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한ᆞ미 FTA 농업생산액 및 농업소득 감소 전망치는 2017년 농업생산


Full Text
Title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Issues in the agricultural negotiation of a Korea-US FTA negotiation and Korea’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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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서진교; 박지현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01
Series Title; N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06-09-03
Pages 21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is the second-year product of a cooperative research on “The Implications of a Korea-US FTA: Agricultural Sector,” undertaken under the auspice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is both to examine the impact of a Korea-US FTA on Korean agriculture and to derive Korea's strategies for the Korea-US FTA negotiation. Based on the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the study sets up the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ASM), which is made up of demand-supply equations of major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and thus allows to capture product-based effects of the FTA. Through an econometric estimation of acreage function, yield function, consumption function for each major agricultural produc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duction of Korean agriculture production due to the FTA with the US will be less severe than expected, only under the 10 percent of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