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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for the world) :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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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와 글 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상승함에 따라 우리의 통상여건 또한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외통상 정책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에 비추어볼 때, 이제 한 국의 대외통상정책은 이러한 변화한 통상환경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방향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대외통상전략, 그 중에 서도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지역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새로운 대외통상정 책 패러다임 구축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외통상정책의 문제 점들을 극복하고 능동적, 적극적, 종합적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은 선 제적(先制的)이고 종합적인 수단을 동원한 해외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을 구 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체계적인 국별ㆍ지역별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대략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통상구조가 지역별로 매우 편향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특징을 세심하게 고려한 지역맞 춤형 전략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그간 한국 통상정 책의 추진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였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심각하게 드 러내는 분야가 바로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대 외통상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대상국과의 관계에서 이루 어진다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은 통상정책의 행동계획 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보고서는 대외통상정책의 중점 분야로 인식되어
온 해외시장의 확대와 해외투자활동뿐만 아니라 신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떠 오르는 에너지, 환경, 및 ODA 정책을 기준으로 이들 분야에서 대외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각 국별ㆍ지역별로 어떠한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여타 통상정책보고서와 차별화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그동안 발간된 통상정책보고서 중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 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하고 있는 거의 최초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모두 12개 권역별로 나누고 각 지역의 통상전략적 가치, 접근방식, 선택되는 전략적 수단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지역에 대 한 통상전략을 도출하는 데 지역전문가의 관점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점분야별 로 각 지역에 대한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대상지역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과 통상정 책상의 보편성을 잘 조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목할 만한 분석결과와 제안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수출 이 지역별로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에 대 해 비관세장벽을 추정한 연구결과와, 한국의 수출을 대상지역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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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for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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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총괄보고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흥종; 권율; 박복영 외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ISBN 978-89-322-1264-7
Pages 39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rade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for economic growth in Korea. It is well known that the Korean economy developed very quickly via its export-oriented growth strategy since the early 1960s. Mainly due to the explosive increase of exports to the world, Korea’s total GDP has increased by more than three hundred times over the last forty years. Korea’s active engagement of the global trade regime was accelerated by its membership in GATT in 1967 and in the WTO in 1994.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ade with outside economies in its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Korea implemented a unilateral open-market policy in early 1980s, and made subsequent efforts to jo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 1996. Since the early 1990s, however, Korea has faced substantial changes and challenges in the world trade regime and trade environment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