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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 일본(For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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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연구는 일본의 통상정책의 특징과 변화는 물론 미국, EU 및 중국의 대일본 통상정책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조 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 및 경제협 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일본 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을 토대로 대일 통상 정책의 전략적인 방향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이 다년차 과제로 진행 중인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프 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원은 2006년에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라는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올해는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국별ㆍ지역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 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다루는 총괄보고서와 함께 국별, 지역별로 출간되는 12개의 보고서 가운데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정성춘 일본팀장과 이형근ㆍ김은지 전문연구원이 작성 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보고서
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본원의 김흥종 연구위원 및 남호선 연구원과 산업자원부 정재환 사무관, 인천대 정 훈 교수 및 익명의 평 가자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일본이 갖는 전략적 가 치를 기술혁신능력, 환경ㆍ에너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파트너라는 세 가지 분야로 집약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영되고, 또한 정부의 대일본 통상정 책을 평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2007년 12월 원장 이 경 태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일 통상전략 도출을 핵심적인 연구목적으 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ㆍ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 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일본 또한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상대상 국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EU, 중국 등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취 급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ㆍ일 양국은 한ㆍ일 FTA 협상이 한창 논의되 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양 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시기와 명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일본경제의 현황 및 일본정부 의 통상정책의 변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경제는 2002년도 이후 플러스 성 장에 진입한 이래, 현재 전후 최장기간의 확대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일본 의 수출입 규모는 2002년 이후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와의 수출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자간 중시의 통상정책에서 FTA 중심의 양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중층적


Full Text
Title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Similar Titles
Sub Title

일본(For Japan)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성춘; 이형근; 김은지

Publishe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ISBN 978-89-322-2125-0
Pages 154
Subject Country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Korea was a priority trading partner of Japan till early 2000s, but its status was lost when FTA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ached a deadlock. Japan also was an important entity for Korea during the same period, but has recently been treated as less weighty than the US, the EU, China, or others. Therefore, Korea and Japan have been confronted with an entirely different situation from the primary FTA discussion between two counties of the early 2000s, and it seems that the two countries are searching for the proper moment and justification for a solution to that problem. In line with this necessity, this report presents Korea’s trade policy toward Japan in the mid and long terms. The existing research on Japan’s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policy was roughly carried out, but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considers the main features of and changes to Japan’s trade policy, and focuses on analyzing the trade policies toward Japan of countries like the US, the EU, and China.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