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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입법정책 개선 연구(Educational legislative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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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고등교육 그리고 사회교육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아울러 교육제도, 교원관계, 학교시설 등에 대한 정책 연구도 많이 수행하였다. 교육입법에 대한 정책도 본원이 연구하고 있는 정책 연구의 중요한 한 영역이다. 교육정책 중에서 법제화될 것이 있을 때 적절하게 입법과 연결되지 못하면 실제적 효과가 없다. 이런 견지에서 본원의 연구 분야 중에서 교육입법정책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 동안 정책 연구자들은 입법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였고 법연구자들은 주어 진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만 주력하고 그 법률이 생성된 배경과 정책적 논증 등에 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교육입법정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초래되었으며 이는 교육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진 경우가 빈번하였다. 더욱이 최 근에는 교육입법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와 같이 방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안의 제출이 계속되고 있어 제출된 법률안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 이 되고 있다. 교육입법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연구가 향후 교 육입법정책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 교육 문제의 해결과 교육 발 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09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연구요약
정책과 정책연구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정책연구는 정책 자체 뿐만 아니라 정책의 제의 설정, 정책대안 개발, 정책집행, 정책 평가 등을 연구한다. 교육입법정책연구도 교 육입법정책 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입법정책의 의제설정, 대안개발, 집행, 성과 평가 등 을 연구한다. 최근 들어 교육관련법의 체계와 내용이 복잡해지는 등 여러 사정들에 따라 교육관련 법에 대한 전통적 연구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법연구, 즉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를 벗어나 법률을 산출하는 입법 자체와 그 배 경에 있는 정책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급 증하는 법률안들은 법의 산출을 포함한 입법의 정책적 측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교육입법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정책 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입법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접근
교육입법정책은 교육입법에 관한 정책 또는 교육에 관련된 입법정책으로서 그 중에 서도 일차적으로 법률에 관한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입법정책은 교육입법 과 관련된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기관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정책내용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 정책평가, 정책집행, 정책변천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교육입법정책은 각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즉 적절한 입법정 책 의제가 설정되고, 적절한 대안으로 법률이 선택되며, 취지에 맞는 시행(시행령과 시 행규칙 등을 통한 시행)과 시행 결과에 대한 타당한 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반영 되어 새로운 입법정책 의제가 설정되는 등의 순환과정 통해 문제가 해결되면 성공적인 입법정책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제의 적절성


Full Text
Title 교육입법정책 개선 연구(Educational legislative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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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재윤; 황준성

Publisher

서울:한국교육개발연구원

Date 2009-12
ISBN 978-89-6113-505-4
Pages 45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교육개발연구원

Abstract

The educational laws and their contents have been complex, so there are limitations in traditional studies which focused o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current educational laws. This implies that educational law studies need to focus more on law making process itself. Examining the law making process of recent educational laws, this study addresses what policy factors affected the laws,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in the law making process, and whether there are any alternatives to the current laws or law making process. Research approaches on Educational Legislative Policy
Educational legislative policy is a sort of legislative policy about education or of education where the primary concern is on the legal matters. It includes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bodie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