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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Overall strategy for Korean ODA reform)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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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는 실정입 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향해 매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선진형 통상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분담과 공헌에 보다 적극적인 관 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세계 총인구의 80% 이상, 총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1990 년대에 접어들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1%를 기록하면서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 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경제는 인구고령화와 노동력 증가율 둔화에 따른 자체 성 장동력의 소진 및 사회복지비 지출 증대 등의 요인으로 낮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개도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막대한 공적개발원 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받은 바 있고, 지난 40여년간 성공
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 부상하면서 경제 및 무역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경제ㆍ사회제도 및 정책 운용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한국은 국제사회 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중간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 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원조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외원조 정책의 전략적인 운용과 선진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ODA/GNI 비율은 OECD 선진국 평균 0.33%의 1/3 수준에 불과해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론 체 계적인 ODA 운용을 위해서 다양한 개선노력이 당면과제로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제개발협력 추세와 대내적 여건을 고려하여 ODA 중장 기 비전 및 운용전략을 연구함으로써 체계적인 ODA 운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 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정책의 개혁과제와 정책목 표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의 원조정책 변화를 비교ㆍ분석하고, 원조사업 시행과 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ODA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외의존적 개방경제체제인 우리나 라의 실정에 적합하고 선진형 통상국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ODA의 발전방향 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권 율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로서 김한성ㆍ박복영 박사, 황주성ㆍ 홍수연 연구원과 함께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 을 아끼지 않은 김원호 선임연구위원, 재경부 김재훈 서기관과 이승한 사무관, 한 국국제협력단 장현식 실장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료수집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OECD/DAC 평가팀의 Hans Lundgren 과장, 스웨덴 원조청(SIDA)의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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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Title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Overall strategy for Korean ODA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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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권 율; 김한성; 박복영 외 2명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5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06-03
ISBN 978-89-322-1249-4
Pages 26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Korea, as an emerging dono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providing ODA since the late 1980s. Although its volume of ODA has been modes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use its limited resources effectively. Since entering the OECD in 1996, the Korean government has further committed itself to increasing the amount of ODA. Although ODA is becoming a popular issue, it is often difficult to find a way to coordinate between national interests and development values when providing ODA.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roactive policy for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mid-term financial plans for ODA expansion. Unde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Korea will enhance the scale of its assistance and improve the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commensurate with its weight and impact on the global economic scene.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is enforcing its ODA reforms in a strategic and systematic manner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