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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Issues and assessment of the KORUS FTA investment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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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협정이 있고, 전자는 ‘투자보장협정’, 후자는 ‘투자자유화’를 담고 있는 협정으로 지칭한다. ‘투자자유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자간투자협정은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 캐나다의 투자협정 모델, 한·일간 양자투자협정이 해당된 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81개국과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투자협정의 적용범주에서 투기자본을 포함해 외국인투자의 수익성을 보장한다 는 주장은 투자협정의 본질상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투자협정의 적용대상이 되 는 투자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보호의무는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이 지, 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의 수익성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 적용면 제(단기 세이프가드) 규정의 필요성 여부는 외환위기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자본 통제라는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포기할 것인가 에 있다. 단기 세이프가드는 금융위기를 당한 국가에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일시 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세이프가드를 실제 사용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위 기시 일시적인 충격완화조치로서의 정책적 유용성이 존재하나, 최소한의 기간으
로 최대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비차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투자협정에서 ‘수용 및 보상 규정’은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규정이다. 투 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투자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어 떤 형태로든 박탈당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위협요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투자보호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계기로 규제수용의 개념을 수용한다고 해서,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추 진이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규제수용의 개념과 이의 판단을 지나치게 확 대해석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우리 기업의 막대한 해외투자가 선진국과 개도국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건에서 간접적 수용을 포함한 수용에 대한 보상의무의 규정을 우리나라에만 부담이 되는 규정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인 식이다. 이행의무 금지 규정은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왜곡시키는 조치를 투자자에게 부 과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의 투자결정은 시장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지, 투자유 치국 정부의 인위적인 각종 조치들이 투자의 흐름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 지를 갖고 있다. 미국의 2004년 투자협정 모델에서 이행의무 금지 규정의 내용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투자협정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며, 우리나라는 칠레와 의 FTA에서 NAFTA 투자협정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무 금지 규정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한·미 FTA 투자협정에서 이행의무 금지 규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투자협정에서 노동 및 환경 정책 주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이나 환경 측면에서의 규제가 투자자의 권리와 상충되면, 투자협정으로 인해 투자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되어 정부의 노동 및 환경 관련 규제의 집행이 위축된다는 주장이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주권의 침해 문제는 노동 및 환경 정책만의 이슈만은 아 니며, 어떠한 형태의 국제협정이든 참여하는 경우 공통의 규범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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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Issues and assessment of the KORUS FTA investment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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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성봉; 김관호; 이준규 외 1명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6
Series Title; No 연구자료
ISBN 978-89-322-2108-3
Pages 10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Direct Investment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help understand the controversial issues in the KORUS FTA Investment Chapter and to guide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n such issues. The issues in the Investment Chapter cover the scope of application in the investment chapter, temporary safeguard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ropriation and public policy, performance requiremen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etc. The objective of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is to increase foreign investments and to protect investments established between treaty parties. There are currently about 2,500 BITs around the world. In terms of the format of BITs, there are mainly two types. One is to protect investments after they are established and the second is to protect also investments prior to their establishment.
The latter covers investment protection more comprehensively. Korea has currently concluded 81 BITs with many foreign countries, which includes a Korea-Japan BIT that is characteristic of the second BIT type.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