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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The analyses on expected issues and effects for medical service in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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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는 양국 보건의 료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들과 이에 따른 개방의 기대효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은 의료비 지출, 의료시설, 의료인력의 보급 현황,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최근 추세 그리고 특 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나 의료시설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지만, 의료비 및 시설의 확충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빠른 의료비 상승, 도농간의 의료지출 격차, 영 리법인의 비중 확대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병원급에서 중의학 및 중서의 진료를 담당하는 인력의 숫자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개방의 측면에서 보면 한 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중국은 영리법인의 일부 허용을 포함해서 이미 일정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중 FTA에 따른 개방의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첫째는 양국이 직면한 의료비와 의료서비스의 문제를, 둘째는 한의학시장 개방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의료인력 교류의 문제를 살펴보고, 각 쟁점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기대효과 를 도출하였다.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9 9 13
제2장. 한국과 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1. 의료비 지출 가. 한국 나. 중국 2. 의료시설 가. 한국 나. 중국 3. 의료인력 가. 한국 나. 중국 4. 한․중 양국간 교역 및 시장 개방 현황 가. 범위 및 교역형태 나. 한․중 교역 동향 다. 한․중 시장 개방 현황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의 개방요구 예상 분야
16 16 16 22 24 24 28 32 32 33 35 35 37 43 48
제3장.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예상 쟁점
1.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문제 가. 한국과 중국의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53 53 53 58 59
2. 한의학 개방의 문제 가. 한국 한의학서비스의 문제와 중국 중의학의 경쟁력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3. 보건의료인력 자격요건 문제 가. 한․중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자격제도 비교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60 60 61 62 63 63 73 76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79
85
89
95
표 차례
표 1-1. 한․중 FTA 추진 일정 표 2-1. 일인당 의료비 현황(OECD 회원국 기준) 표 2-2. GDP 대비 의료비 비중(OECD 회원국 기준) 표 2-3. 공공의료비 비중(OECD 회원국 기준) 표 2-4. OECD 국가들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 표 2-5. 우리나라의 진료비 현황 표 2-6. 중국의 의료비 현황 표 2-7. OECD 주요국의 병상 수 표 2-8. OECD 주요국


Full Text
Title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The analyses on expected issues and effects for medical service in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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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성한경; 강준구; 배승빈

Publisher

서울:대외정책연구원

Date 2007-10
Series Title; No 무역투자연구시리즈 / 07-02
Pages 10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Social Development < Health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ssible issues and influences of the Korea-China FTA in medical services.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e of medical expenditures, medical facilities and the medical labor force in each country. Medical expenditures and facilities in Korea starkly contrasts those in OECD member countries, but are being augmented as of late. China, on the other hand, has been characterized by a surge in medical expenditures causing a considerable gap in medical expenditur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a rapid expansion of private for-profit hospitals. In terms of market opening, China has opened its medical services market with some restrictions, while Korea has not yet liberalized its market at all. This paper classifies the issues in market opening into three categories: medical expenditures and services, Korean traditional medical services (Han-ui-hak), and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