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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반덤핑분야(Korea-China FTA) : 제도 및 예상 쟁점(Antid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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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 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양 국간 통상마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반덤핑조치를 통해 이 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 규제 대상국으로, 한․중 FTA 협상에서 반덤핑 관련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한국 및 중국의 반덤핑제도를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여 한․중 FTA 협상 논제 중 반 덤핑제도 부문의 예상 쟁점을 제시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WTO 반덤핑협정의 기본 골격을 수용하여 내용을 크게 보완했으나 여전히 구체 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호하여 조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한국 및 중국의 반덤핑규정을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한 결 과, 세 규정 모두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는 양국의 반덤핑규정 및 WTO 반덤핑협정에서 모호한 부 분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3
9
12 12 12 18 21 21 28 31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33 33 33 34 35 44 44 45 47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 개념의 정의 관련 나. 조사절차 관련 다. 사법심사제도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 국내산업의 범위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마. 재심 바. 보복조치
54 54 55 57 59 61 61 63 64 65 65 66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67
71
73
127
표 차례
표 2-1. 한국의 대상국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표 2-2.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표 2-3. 한국의 대중국 반덤핑규제 현황 표 2-4. 중국의 대상국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표 2-5. 중국의 대한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표 2-6.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규제 현황 표 3-1. 본조사의 검토사항 표 3-2. 산업피해 분석지표 표 3-3.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입증 표 4-1.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12 13 13 21 22 22 38 39 40 62
그림 차례
그림 2-1. 중국산 전기면도기 수입추이 그림 2-2.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


Full Text
Title 한·중 FTA 반덤핑분야(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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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제도 및 예상 쟁점(Antidumping)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지원; 박혜리; 여지나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08
Series Title; No 무역투자연구시리즈 / 07-01
ISBN 978-89-322-2113-7
Pages 134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Since China promulgated antidumping regulations in 1997, the number of Chinese antidumping investigations has continued to rise. Among the investigations, Korea is a major antidumping target. As the balance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omes increasingly disproportionate, China has actively utilized antidumping regulations to protect its industries. Korea is very likely to bring antidumping issues to the table once the bilateral free trad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gin. This study analyzes the antidumping laws of Korea and China and compares them with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China’s antidumping law is based on the WTO agreement and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however China still lacks transparency in the application of its antidumping regulations; Korea’s antidumping law and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lso have their deficienci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two countries will primarily emphasize the cla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antidumping laws at the negotiation 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