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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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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중국, 인도 등 우리의 경쟁대상국들이 빠른 속도로 추 격하고 있고 자본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에 본 원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대외경제정책 이슈들 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고서의 적지 않은 내용은 이미 본 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 부 또는 일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들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아이 디어를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의 제목을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명명하는 데 주저함이 없 로 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과제와 전략 중에는 이미 정부가 계획 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책의 시급성에 비추어 집행이 지 연되거나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정책과제는 차기정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정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2007년 10월 원장 이 경 태
차례
Ⅰ. 대외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문제점
1. 중장기 대외경제환경 전망 / 채 욱 2. 한국경제의 문제점 /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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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
Ⅱ.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1. 한국경제의 비전과 과제 / 채 욱 2. 대외경제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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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3
Ⅲ.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1. 무역자유화의 전략적 활용가치 제고 / 이홍식 채 욱 ㆍ 2.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김준동 3. 외국인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 이성봉ㆍ 혜정 현 4.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 / 이성봉 5. 해외자본투자의 활성화 / 양두용 6. 동북아/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 / 안형도 7. APEC의 활용도 제고 / 김상겸 8. 동아시아 통화 금융협력 강화 / 양두용 ㆍ 9.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양두용 10. 지식 기술혁신 역량의 국제화 / 정성춘 ㆍ 11. 대(對)개도국 원조 및 경제협력 강화 / 박복영 12.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 박복영 13. 수세적 환경외교정책 탈피 / 윤창인 14.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 / 정형곤 15. 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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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5 40 46 50 55 61 66 77 85 89 95 99 105 72
CONTENTS CONTENTS
 
Ⅳ. 주요국별/지역별 협력방향
1. 중국: 다층적 포괄적 협력을 통한 관계 ㆍ 강화 / 양평섭 박현정 ㆍ 2. 일본: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주요 동반자 / 이형근ㆍ 은지 김 3. EU: 신통상분야 정책협력의 주요 동반자 / 김흥종 4. 미국: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패키지형 협력 강화 / 이준규ㆍ 희채 고 5. ASEAN: 대(對)개도국 정책의 시금석이자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동반자 / 김한성 6. 인도: 새로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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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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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10
Pages 14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