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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부문 교역 현황 및 시사점(KORUS FTA: Services trade in Korea and the Unti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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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계시장의 경쟁환경 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제품 및 산업을 생산하고 이룩하여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에서 세계시장의 선두주 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수출시장 확보에 필요한 부문은 소 극적으로 개방하면서 먼저 경쟁력을 확보한 후 적극적 개방으로 나아가는 정책적 기조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로 성장한 현재 한국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1990 년대 7.7%에서 2000년대 전반 5.2%로 감소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발전 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서비스산업이 거론되고 있고 서비 스산업의 육성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제조업과 달리 국내 산업의 보호보다는 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주장이 OECD 및 IMF 등 국제기구에서 주창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수한 서비스업체에 대한 국내 진출 진입장벽을 낮추어 이들 업체가 국내 서비스업체와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업체들이 효율적인 생산자 혹은 지 식서비스를 공급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별개의 독 립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가 중간재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 이 중간재를 효율화하지 않고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 다는 논리입니다. 서비스분야의 개방은 결국 국내법이나 각종 조치로 묶여 있는 해 당 서비스분야를 얼마나 자유화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제도 및 관행의 선진 화와 직결되며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습니다. 한 미 FTA는 이러한 국내경제 여건에 비추어볼 때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서비스기업의 국내 진출은 선진 서비 스기술과 전문인력의 국내 이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학 습기회로 작용할 것이고, 고용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나타날 것입니 다.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미국과의 FTA는 우리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입니 다.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윤창인 박사와 이준규 박사가 집필하였습니다. 연구 추진과정에서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조언을 주신 외교부의 김준동 심의관, 동덕여대의 송유철 교수, 한국은행의 정삼용 국제수지팀장 그리고 본원 김박수 박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의 정리 및 편집과정에서 많은 정성을 쏟은 정순복 연구조원과 전은주 위촉연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 006 년 12월 원장 李 景 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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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크게 영향 받을 부문의 하나로 서비스 부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국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미약하여 시장 개방 혹은 자유화 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가미한 시장자유 화와 개방으로 경쟁력을


Full Text
Title 한·미 FTA 서비스부문 교역 현황 및 시사점(KORUS FTA: Services trade in Korea and the Unti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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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창인; 이준규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12
Pages 19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tarted FTA negotiations(KORUS FTA) in 2006. If the KORUS FTA is concluded, one of the industries most affected by it would be the services sectorin Korea.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he highest competitiveness in the services industry in the world, while Korea has low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in this area. Due to such disparities, there are currently two different arguments in Korea on whether or not Korea should open its services sector under the KORUS FTA. One side is against the opening of the services sector, while the other supports the opening of the services sector provided that an appropriate regulatory system is put in plac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services industry, services liberalization should be adopted together with a pro-competitive regulatory system. (The rest omitted)